우리의 밥상을 탐욕스러운 자본에 맡기지 말라!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 사람들은 석유 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면 자동차를 포기하면 되지만, 식품 가격이 턱없이 오른다고 먹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식량’은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2008년 초 이집트, 아이티, 필리핀 등에서 일어난 식량 폭동의 배경에도 바로 이런 정황이 맞물려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반정부운동을 한 것이지만 실상은 정부 문제가 아니었다. 식량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초국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장 먼저 초국적기업과 국제무역, 그리고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른바 ‘세계식량경제’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역학관계를 포함한)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식량’을 지배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불균형, 특히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식량’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왜 지금 ‘식량’이 세계무대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는지 밝힌다. 식량은 이제 더 이상 영양의 원천이나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국가나 농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이다.

세계식량경제는 식량체계가 세계화됨에 따라 그 체계 내에서 중간지대를 만들어 장악한 주요 세력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정부, 민간재단, 초국적기업, 금융업계가 이러한 중간지대를 만들자, 먹거리의 주도권은 농민과 소비자에게서 이 중간지대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한 국제무역규칙 등 새로운 규범과 지배 시스템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세계식량경제는 새로운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음식의 상품화, 거리의 문제, 세계식품시장의 불균형과 변동성, 세계식량체계를 뒷받침하는 농업의 산업화와 관련된 생태학적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식량체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사회적·경제적·생태학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본문 47쪽)

최근 식량체계와 관련된 주제,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에 관한 책들은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식량체계의 정치·경제적 양상을 파헤친 경우는 드물며, 부분적으로만 연구되거나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작은 마을 같은 특정 지역의 기아인구를 위한 식량 확보에서부터 유럽이나 북미의 지속가능한 지역별 식량운동, 더 넓게는 식량과 관련된 영양 및 건강상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식량의 국제 정치·경제적 측면은 식량체계의 다양한 층위와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이 세계식량경제를 형성한 광범위한 요인과 서로를 어떻게 강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식량체계의 중요한 양상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무역, 식량정의, 식량주권을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세계식량경제를 재설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보와 방법들까지 보여준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식량의 전 지구적인 정치·경제적 양상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보혁명 다음은 농업혁명이다”

빌 게이츠의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세계의 지배자는 ‘식량’의 지배자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식량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초국적기업들의 세계 식량시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국제 시장에서 ‘식량’을 둘러싼 전쟁은 시작됐다.

청양고추 종자가 다국적기업 몬산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파프리카의 종자 값이 금값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아는가? 매년 우리가 지불하는 종자 로열티가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터미네이터 씨앗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당장 내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런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본다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식량원조

우리나라의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아직도 미국의 ‘식량원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전후 핍절한 시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푼 ‘식량’을 먹고 자란 세대의 영향이 아마도 컷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식량원조가 실상은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단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식량원조’를 받은 나라의 국민들은 식량원조가 끊긴 후에도 원조 받아 먹은 식량의 맛에 길들여져 그 식량을 수입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식량원조를 해준 나라로서는 일석이조의 현명한 조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원조를 통한 잉여 농산물의 재분배는 세계식량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식량원조는 오늘날의 식량원조가 주로 비상사태에 이루어지듯이 얼마간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특히 초기에 이루어진 원조국들의 식량원조에는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었다. 원조국들은 먼 나라에 식량을 제공해 자국의 잉여 생산물을 처분함으로써 식량 저장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인한 식품의 가격 하락을 완화시켰다. 게다가 식량원조를 통해 기존에 서구 국가들의 식품 수입국이 아니었던 나라들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본문 55-56쪽)

우루과이라운드와 도하라운드의 실상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와 쿼터를 부과했다. 농업보조금을 받은 선진국의 농민들은 농산물의 값을 내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값싼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유입되자 심지어 생산가보다 밑도는 가격에 농산물이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자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생산자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 미국과 유럽 같은 보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들 역시 자국의 수출 식품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높은 비용과 이러한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농산물 무역의 장벽과 왜곡현상을 없애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렇게 국제적인 농업협정이 시작되었다.

WTO의 도하라운드에서 진행되는 현 농업무역협상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에 시작한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의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라고 더욱 압력을 가했다. 게다가 유럽공동체의 뒤를 이어 1993년에 출범한 기구인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와 미국은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 가장 해가 되어 가장 많은 삭감이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빚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협상은 번번이 결렬된 한편 국제무역규정의 불균형은 지속되어 소농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 국제 규정들은 이전에 만들어진 자국 내 농산물 무역규정보다 우선했는데, 실제로는 선진국들에게 유리할 뿐 대단히 불공정한 규정이었다. 개도국들은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우루과이라운드의 일환으로 실시된 관세 감축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했다. 그러나 부유한 선진국들은 해마다 자국 농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농산물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할 의무도 없었다.(본문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