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0
01 민법전의 구성 22
02 권리의 종류 23
03 권리의 변동 모습 27
04 권리변동의 원인 29
적중예상문제 33

CHAPTER 2 법률행위 34
01 법률행위의 개념 36
02 법률행위의 요건 36
03 법률행위의 종류 38
04 법률행위의 목적 41
05 법률행위의 해석 59
적중예상문제 65

CHAPTER 3 의사표시 71
01 총설 73 02 진의 아닌 의사표시 74
03 허위표시 80
0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5
05 하자 있는 의사표시 94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4
적중예상문제 108

CHAPTER 4 법률행위의 대리 111
제1절 대리제도 113
01 총설 113
02 대리권 115
03 대리행위 120
04 대리행위의 효과 124
제2절 복대리 128
01 의의 128
02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129
제3절 무권대리 133
01 서설 133
02 (협의)무권대리 133
제4절 표현대리 142
01 의의 142
02 표현대리의 종류 144
03 표현대리의 효과 150
적중예상문제 153

CHAPTER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60
01 무효의 개념 160
02 무효의 종류 161
03 무효의 효과 168
04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16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73
01 취소의 개념 173
02 취소권 174
적중예상문제 183

CHAPTER 6 조건과 기한 187
제1절 조건 189
01 의의 189
02 조건의 종류 191
03 조건성취 전의 효력 193
0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194
05 조건성취 후 효력 195
제2절 기한 198
01 의의 198
0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9
03 기한의 이익 200
적중예상문제 205

PART 02 물권법

CHAPTER 1 총설 210
제1절 물권법 총설 212
01 물권의 의의 212
02 물권의 객체 213
03 물권의 종류 219
제2절 물권의 효력 222
01 물권의 우선적 효력 222
02 물권적 청구권 224
적중예상문제 235

CHAPTER 2 물권의 변동 238
제1절 물권변동 239
01 개념 239
0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9
03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242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여부 243
0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3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4
제3절 등기청구권의 이해 246
제4절 부동산 등기제도 251
01 중복보존등기 251
02 무효등기의 유용 252
03 중간생략등기와 가등기 253
04 등기의 추정력 256
05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260
06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61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267
01 동산의 권리자로부터의 인도 267
02 동산의 무권리자로부터의 인도 268
제6절 물권의 소멸 272
적중예상문제 277

CHAPTER 3 점유권 284
제1절 서설 286
01 점유제도 286
02 관념적 지배 287
제2절 점유의 종류 290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90
02 그 밖의 점유 294
제3절 점유권의 취득, 점유의 승계 296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98
01 점유의 추정력 298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99
제5절 점유보호청구권 304
01 의의 304
02 점유물반환청구권 305
03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예방청구권 307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308
적중예상문제 311

CHAPTER 4 소유권 315
제1절 서설 317
제2절 상린관계 320
01 의의 320
02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321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30
01 서설 330
02 취득시효
03 선점, 습득, 발견 342
04 첨부-부합, 혼화, 가공 344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52
01 서설 352
02 소유물반환청구권 352
0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54
0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55
제5절 공동소유 356
01 서설 356
02 공유 358
03 합유 368
04 총유 370
05 준공유 372
적중예상문제 375

CHAPTER 5 용익물권 380
제1절 총설 382
제2절 지상권 382
01 의의와 성질 382
02 지상권의 취득 384
03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388
04 지상권의 소멸 392
05 특수지상권 394
제3절 지역권 407
01 의의 407
02 지역권의 취득 409
03 지역권의 효력 410
04 지역권의 소멸 411
제4절 전세권 413
01 의의 413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15
03 전세권의 효력 417
04 전세권의 처분 422
05 전세권의 소멸 425
적중예상문제 431

CHAPTER 6 담보물권 437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39
제2절 유치권 441
01 서론 441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443
03 유치권의 효력 450
04 유치권의 소멸 453
제3절 저당권 457
01 의의 457
02 저당권의 성립 458
03 저당권의 효력 461
04 저당권의 용익관계 470
0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479
0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81
제4절 공동저당권 487
제5절 근저당권 491
01 근저당권의 의의 491
02 근저당권의 효력 492
03 근저당권의 변경과 소멸 495
적중예상문제 499

PART 03 계약법

CHAPTER 1 계약총론 510
제1절 총설 512
01 계약의 의의 512
02 약관 514
03 계약의 종류 517
제2절 계약의 성립 521
01 서설 521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2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8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529
제3절 계약의 효력 535
01 서론 535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03 위험부담 546
04 제3자를 위한 계약 550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58
01 서론 558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561
03 해제권의 행사 567
04 해제의 효과 569
05 해제권의 소멸 576
06 계약의 해지 577
적중예상문제 582

CHAPTER 2 계약각론 589
제1절 매매 592
01 서설 592
02 매매의 예약 594
03 계약금 597
04 매매의 효력 605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608
06 환매 625
제2절 교환 629
제3절 임대차 632
01 서설 632
02 임대차의 기간 635
03 임대차의 효력 637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51
05 보증금 657 적중예상문제 661
06 임대차의 종료와 특례 규정 659
PART 04 민사특별법
CHAPT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670
01 서 론 672
02 기간 보장 674
0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676
04 보증금 회수 보장 682
05 기타 692
적중예상문제 696

CHAPTER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99
01 서론 700
02 대항력 보장 702
03 보증금의 회수 704
04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707
05 기간 보장 711
06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증감청구 713
적중예상문제 716

CHAPTER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718
01 서론 720
02 적용 요건 721
0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23
04 양도담보 731
적중예상문제 737

CHAPTER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0
01 서설 742
02 구분소유권 743
03 공용부분 745
04 대지사용권 749
05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751
06 집합건물의 관리 754
07 재건축 758
적중예상문제 763

CHAPTER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7
01 명의신탁의 의의 769
02 명의신탁의 효력 772
적중예상문제 781

부록
제30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