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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 3 제1절Ⅰ행정의 의의 3 제2절Ⅰ통치행위 5 제3절Ⅰ행정의 분류 10 제2장 행정법···················································· 11 제1절Ⅰ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11 제2절Ⅰ법치행정 18 제3절Ⅰ행정법의 법원 27 제4절Ⅰ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36 제5절Ⅰ행정법의 일반원리 38 제6절Ⅰ평등원칙 41 제7절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3 제8절Ⅰ비례원칙 46 제9절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9 제10절Ⅰ신뢰보호의 원칙 53 제11절Ⅰ실권의 법리 64 제12절Ⅰ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65 제13절Ⅰ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66 제14절Ⅰ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73 제15절Ⅰ행정법의 효력 7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2 제1절Ⅰ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2 제2절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3절Ⅰ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104 제4절Ⅰ특별행정법관계 119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8 제1절Ⅰ의의 및 종류 128 제2절Ⅰ공법상 사건 130 제3절Ⅰ사인의 공법행위 138 제4절Ⅰ신고 151 행정법총칙 종합문제················································· 16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68 제1절Ⅰ법규명령 173 제2절Ⅰ행정규칙 199 제3절Ⅰ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207 제4절Ⅰ행정입법 종합 211 제2장 행정계획················································ 219 제3장 행정행위················································ 233 제1절Ⅰ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33 제2절Ⅰ행정행위의 종류 237 제3절Ⅰ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6 제4절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2 제5절Ⅰ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0 제6절Ⅰ행정행위의 부관 294 제7절Ⅰ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313 제8절Ⅰ행정행위의 효력 316 제9절Ⅰ행정행위의 하자 328 제10절Ⅰ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356 제11절Ⅰ행정행위의 무효 359 제12절Ⅰ행정행위의 취소 359 제13절Ⅰ행정행위의 철회 365 제14절Ⅰ행정행위의 실효 373 제15절Ⅰ단계적 행정결정 374 제1항 행정법상 확약 375 제2항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79 제3항 사전결정(예비결정) 380 제4항 부분허가 381 제16절Ⅰ행정행위 종합 383 제4장 공법상 계약············································· 38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94 제1절Ⅰ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394 제2절Ⅰ행정지도 397 제6장 행정조사················································ 406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417 제8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420 제9장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 421 제1절Ⅰ행정절차 421 제2절Ⅰ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453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453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57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81 제1절Ⅰ행정상 강제집행 481 제1항 서설 481 제2항 대집행 484 제3항 이행강제금(집행벌) 497 제4항 직접강제 501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503 제2절Ⅰ행정벌 508 제1항 행정벌 개설 508 제2항 행정형벌 - 통고처분 515 제3항 행정질서벌 518 제3절Ⅰ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28 제1항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 금전상의 제재 528 제2항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532 제4절Ⅰ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5 제5절Ⅰ행정상 즉시강제 537 제6절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546 제11장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55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55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법······································ 564 제1절Ⅰ행정상 손해배상 564 제1항 개설 56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 568 제3항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584 제4항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586 제5항 군인 등에 대한 특례 588 제6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591 제7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91 제8항 국가배상 종합문제 603 제2절Ⅰ행정상 손실보상 614 제3절Ⅰ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642 제4절Ⅰ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44 제3장 행정쟁송법· ············································· 647 제1절Ⅰ개설 647 제2절Ⅰ행정심판 649 제1항 개설 649 제2항 심판청구의 제기 657 제3항 행정심판의 심리 669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 672 제5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681 제6항 행정심판 종합문제 684 제3절Ⅰ행정소송 691 제1항 개설 691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699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703 제4항 항고소송 705 제5항 취소소송 707 제6항 무효 등 확인소송 773 제7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76 제8항 당사자소송 782 제9항 객관적 소송 795 제10항 가구제, 집행정지 801 제11항 행정소송의 심리 810 제12항 판결 825 제13항 행정소송 종합문제 841 제4절Ⅰ행정쟁송법 종합 852 행정법 총론 종합문제················································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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