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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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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3편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주거용 건물
제2절 적용계약
제2장 대항력
제1절 요건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4절 대항력의 내용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제3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임대차 주장
제4절 기타의 쟁점
제4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제5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제6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임대차기간
제2절 묵시의 갱신
제3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제4절 법정임대차관계
제5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법 제7조의2)
제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대항력 요건
제3절 주요 내용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100쪽 | 188*254*15mm
ISBN13
978896346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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