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이후에도 활발한 남북 민간 교류, 독일 모델과 닮았다

남북 교역 중단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한 2010년 “5·24 조치”는 휴전선을 닫아버린 조치였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에도 남북 민간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만나왔다. 단둥이 그 살아 있는 현장이다. 단둥의 시가지에 붙어 있는 서울-단둥-평양을 잇는 수많은 택배 광고와 “서울에서 만든 물건이 사흘 뒤에는 평양에 도착한다”는 표현은 이 활발한 교류 현장을 여실히 증명한다.

남북 관계가 고위 정치가들에 의해 요동치며 대결과 대화를 거듭할 때에도 남한, 북한, 중국, 북한화교 들은 휴대전화와 선박과 비행기를 통해 줄기차게 만나고 교류하고 있다. 저자는 여기에 해외동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동포는 한국인과 달리 북한과 접촉할 때에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호 사업을 비롯한 민간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왕래를 비롯한 교류 또한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이러한 민간 교류를 통일 전 독일과 비교한다.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남북과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의 서신과 소포 왕래,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의 상봉 및 교류 등이 활발했다. 그러나 독일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방송 개방을 비롯하여 동독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 활발한 교류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저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5·24 조치가 남북 민간인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미 제3국을 통해 해외동포를 비롯한 남북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5·24 조치는 민간인들에게 심리적 휴전선을 강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남북이 함께 공존공영하는 평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남한과 북한 사이의 도로와 철로가 연결되어 부산에서 파리까지 기차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북중러 삼각지대는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는 말로 동북아 일대에 관심을 표했다. 이 책의 최신 사진들이 증명하듯 북한의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을 통해 얻을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로저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대북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고 방식을 경계한다. 중국인들이 우호 관계와 경쟁력 있는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활동한 지 이미 오래다. 한국은 북한의 독점적 경제 파트너라는 1990년대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경제 파트너는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당장 경제 제재가 풀려 북한에 진출해도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휴전선에 갇혀 있을 때에 중국은 평양 자전거 여행단을 모집하고 대동강을 달린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는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 언제든지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려면 단 하나만의 길만 알고, 그 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개척하고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30년 넘게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이어져온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단둥에서의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다양한 길을 만드는 그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