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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호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 기대했지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상은커녕 더욱 더 비정상이 판을 치는 나라로 변해 왔다.
해상 교통사고일 뿐인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가 힘을 얻더니, 최순실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희화화되고, 급기야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에 집권당 의원들이 동조한 결의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마저 촛불군중의 요구에 인기영합하는 판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가 완성됐다. 그 결과 대통령은 뚜렷한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갔다. 현직 대통령은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형법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마저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은 전락하고 말았다. 이 비정상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동안 가장 어이없던 일은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내각과 집권당 의원들이 탄핵과 싸우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권유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 쓴 대통령 자신도 비정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생긴 빈자리에 들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그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련과 중공이라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박정희 두 지도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이 책은 이 두 지도자의 선택과 결단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켜 온 원동력임을 설명하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한민국이 성공의 길로 오는 동안 북한은 오직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시키는 일에만 몰두해 왔음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한 대한민국에 그 성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역설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역설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책이 지금이라도 그러한 각성에 하나의 밀알이 되리라 기대한다. ---「서문」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개항 이후 이 땅에서 성장한 근대문명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성리학의 전통사회로부터 자유민주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말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인간들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의미했다. 그것은 한국인이 그들의 전통문명에다 외래문명을 수용하여 접합시키는 ‘문명사의 대전환’이었다. 그 대전환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사회의 혁명적인 파괴나 재편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온건하고 점진적인 사회개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사회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성장한 계층이 그대로 지배적 지위를 누려서 신생 국가에 걸 맞는 혁명적 기풍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바로 그 속에서 장차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이끌어낼 문명의 잠재력이 듬뿍 담겨 있었다. --- p.42 2019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1917년으로부터 딱 102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 즉 반공을 기치로 1961년 44세의 나이에 집권에 성공한 그는 1979년 62세의 나이로 서거하기까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2019년, 그가 서거한지 이미 4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가 남긴 유산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한 편에서는 그를 근대화의 아버지라 추앙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그를 친일파 혹은 독재자라 부르며 폄훼한다. 공교롭게도 그가 태어난 1917년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잡은 해였다. 박정희 백년 그리고 볼셰비키 백년은 공간을 달리 했지만, 시간을 공유하며 한반도에서 격렬히 대결했다. --- p.94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시각과 인식의 정립 방향은, 첫째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 확립, 둘째 자유민주적 정체성 확립과 성공 역사에 대한 계승적 역사관 정립, 그리고 성공적 번영역사를 만들어온 헌신 세력에 대한 감사와 후세대 교육 및 동질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제국주의적 공산전체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유라시아대륙 극동지역 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루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한민족사에 유래 없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고 반공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며, 왜곡된 시각을 불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 p.146-147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내부의 적’인 전복주의자들의 활동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체제를 지키려는 ‘각성된 개인’이 전제되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성된 개인’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개인을 말한다. 각성된 개인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파괴하려고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 선동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 ‘자유의 적’들의 활동의 이론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통찰력은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활동 수단을 공부하는 활동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동안 체제를 수호하는 일을 국가가 거의 대신했다. 그것은 공산 전체주의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체제 수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현재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만행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p.280 한국이야말로 국가안보론, 외교정책론에서 지정학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다. 냉혹한 지정학적 국제정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에 입각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 가해지는 지정학적 압력에 미국의 힘을 빌어 대응해 온 것이 지난 60년의 역사였다. 앞으로도 지정학의 역사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리는 쉽게 변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토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을 우리 힘만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닌 안전장치를 유지, 보수, 발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p.314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사회주의 통제경제 실험은 실험 70년 만에 참담한 결과를 보이면서 무너졌다-물론 북한에서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변종인 ‘개입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제철을 만난 듯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따뜻한 시장경제’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니 하는 말들은 모두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혹은 그것의 변종인 ‘개입주의 경제’ 및 ‘집단주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개입주의가 사회주의의 변종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개입주의의 종착역은 사회주의다. 그리고 그 길은 세계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말한바 대로 ‘노예로의 길’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유지하고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이유다. --- p.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