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친일청산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현대사를 흠집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 들고나오는 포인트를 바꿨다. 북한 대신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부역하던 사람들을 전후 프랑스는 제대로 청산했는데, 일제 치하 조선에서 부역하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주장도 ‘북한이 했다는 철저한 친일청산 주장’ 못지않게 황당한 주장이다. 비교의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반면에 나치 치하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지’였다. 식민지와 점령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범주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는 식민지와 비교해야 하고, 점령지는 점령지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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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4·3은 무엇인가? 폭동인가? 반란인가? 봉기인가? ‘폭동’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 없이 폭력적 집단행동을 벌이는 사건을 지칭한다. 정부 역할을 하던 미군정을 타도 대상으로까지 삼지는 않았지만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4·3의 초기 무장투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4·3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을 ‘처단’하겠다는 즉 반역을 목표로 한 무장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8·15 이후 4·3은 ‘반란’이다. 즉 ‘4·3은 폭동으로 시작해 반란으로 끝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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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 표현을 따르면 농지개혁은 이른바 ‘포용적 제도’ 즉 ‘중산층을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안착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다(아세모글루·로빈슨 저, 최완규 역, 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시공사). 농민들은 환호했고, 지주들은 징징댔다. 지주를 달래기 위해 이승만은 지주가 기업가로 변신하기 위한 전업을 알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이 배려와 함께 1949년 12월 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은 지주가 자본가로 넘어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 과정을 이끌며 이승만은 완성된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긴급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농지개혁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모두 준비했다. 그리하여 개정된 법 공포 직후인 1950년 3월 중하순에 정부는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공람시킬 수 있었다. 같은 해 4월 15일 정부는 ‘농지개혁 완료’를 선언했다. 6·25 발발 2달 전이었다. 이승만은 정녕 ‘시간을 달린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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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회담 시작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10시 양측은 판문점에서 휴전에 서명했다. 서명은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문산에서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그리고 개성과 평양에서는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과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 모든 전선의 포성이 멎었고 1,129일 간의 전쟁은 마침내 중지됐다. 또한 그로부터 2주가 채 안 된 8월 8일 경무대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가(假)조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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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월 40세의 나이에 흉탄으로 쓰러진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의 죽음은 잘 나가던 이승만 정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서막이었다. 개인적 원한과 비리 그리고 권력 내부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빚어진 사건은 80대 나이로 접어든 고령의 대통령 이승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전략에 엄청난 구멍을 냈다.이때부터 권력의 누수를 겪으며 이승만 정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창룡은 이승만 정권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의 죽음이 그렇게나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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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대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의 삶이 끝나가는 모습과 유사했다. 새 나라를 세우고 지킨 불굴의 투지와 안목이 사그라지는 과정을 관찰하는 고통은 마치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 마주하는 감정의 기복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지는 모습은 지금도 너무 아프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또한 가슴을 후빈다.
1960년 4월 23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부상 학생을 찾아 이승만이 한 말이다. “장하다… 장하다… 젊은이들이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가 있어? 내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더 안 다치겠지…”(김정렬, 2010, 『항공의 경종』 대희: 233-234).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의 여전한 아부를 뒤로하고 스스로 사퇴 성명서를 작성한 이승만은 마침내 1960년 4월 26일 하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