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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에서 호구되지 말자
윤민성
BOOKK(부크크)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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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보상책임·배상책임의 경합과 조정

보상금·배상금의 받는 순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민사판결 중 어떤 보상금이 더 많을 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책임의 중복
뺑소니 교통사고와 정부보장사업
운전면허 정지상태인 구청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원이 사적용무로 관용차량을 운행하다가 행인을 친 경우
공무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직무상 운전 중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소비자

시설 내 이용객 사고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
자살과 보험금
00햄버거 가게에서 ***상표의 햄버거를 사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의료과실

산재보상

건설공사 작업 중 부상을 의료보험으로 처리?
위암은 산재승인이 불가능하다?
공상처리(합의)? 산재처리?
산업재해 초과손해 보상
상속관계
장해보상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급여를 못 받는다?
예비창업자의 수익성 분석
자영업자의 든든한 보루 CCTV
상가 권리금의 회수

하도급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추가공사대금
돈 못 받았을 때 보험처럼 돈 받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토지보상

토지보상금 증액

저자 소개 1

- 카투사 - 경찰간부후보 - 경찰서 과장 - 현) 행정사,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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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33쪽 | 148*210*20mm
ISBN13
97911272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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