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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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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서론
제1절 법해석의 단계와 방법 제2절 채권의 발생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일반론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제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宋五植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St.Louis) 로스쿨 방문교수, 광주고등법원 민사ㆍ가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장,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2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512쪽 | 176*248*35mm
- ISBN13
- 97889976209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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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법 단행본을 출간한 지 2년만에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째가 되어간다. 로스쿨에서 실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이론과 판례가 나오기까지의 논리적 사고 등이 도외시 될 수 없다. 특히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출발점이 되는 계약법이야말로 실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민법전 제2편 제2장인 계약만을 다루고 있다. 다만 서술해나가는 과정에서 민법총칙이나 채권총론의 기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서 좀더 상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계약은 양당사자의 법률관계인 만큼 정태적 법률관계에서 더 나아가 동태적 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당사자의 권리주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민법기초자가 예상하지 않은 다양한 현대형 계약들이 등장하고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경제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과 그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로 말미암아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으로서 할부거래 등 기초적인 것들을 소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