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1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3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4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7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9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2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5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6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7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7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0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1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2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3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4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5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7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8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8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0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4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6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8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9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3
[126] 행정사법작용 224
[127] 조달행정 226
[128] 영리활동 227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1
[130] 행정절차법 23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4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5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6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6
[135] 처분의 발령 237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9
[137] 편 람 240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0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1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1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2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2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3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4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5
[146] 청문권(청문제도) 247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1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1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3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5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6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7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1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2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3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1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2
[161] 행정형벌 274
[162] 행정질서벌 2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3
[164] 대 집 행 284
[165] 강제징수 288
[166] 이행강제금 289
[167] 직접강제 2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3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5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300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6
[178] 공 표 308
[179] 공급거부 310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5
[181] 국가배상법 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7
[189] 사법절차 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31
[193] 특별한 희생 33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3
[195] 보상의 내용 334
[196] 보상의 지급 33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5
[202] 결과제거청구권 34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3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6
[206] 고지제도 35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60
[208] 무효등확인심판 361
[209] 의무이행심판 36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8
[213] 심판피청구인 37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7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3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3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6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6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7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79
[223] 심리의 방식 379
[223a] 조 정 38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81
[225] 재결의 기간 382
[226] 재결의 방식 382
[227] 재결의 범위 382
[228] 재결의 종류 383
[229] 재결의 송달 384
[230] 재결의 효력 385
[231] 재결의 불복 38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91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2
[234] 행정소송법 39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5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5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5
[241] 처 분 405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11
[244] 관할이송 41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6
[247] 원고적격 417
[248] 피고적격 419
[249] 소송참가 42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2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3
Ⅴ. 소 장
[252] 양식(예) 425
[253] 일 반 론 42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31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2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6
[264] 객관적 효과 43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9
[269] 기 타 43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40
[271] 집행정지 441
[272] 가 처 분 44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6
[274] 심리의 범위 448
[275] 심리의 방법 448
[276] 위법성의 판단 45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51
[278] 판결의 효력 45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8
[281] 소제기의 효과 46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1
[283] 소의 변경 461
[284] 심 리 462
[285] 판 결 462
[286] 선결문제 46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5
[289] 소제기의 효과 46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8
[291] 소의 변경 468
[292] 심 리 469
[293] 판 결 47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70
[295] 입 법 례 47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3
[297] 관할법원 47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5
[299] 소송참가 476
[300] 소송의 제기 476
[301] 소제기의 효과 477
[302] 심 리 477
[303] 판 결 47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8
[305] 기관소송 479


사항색인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