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편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제1관 권리능력 … 2
제2관 행위능력 … 2
제3관 부재와 실종 … 5
제2절 법인 … 3
제1관 법인 … 3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5
제3관 비법인사단 … 6
제4장 권리의 객체 … 7
제5장 권리의 변동 … 7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7
제2절 법률행위 … 7
제3절 의사표시 … 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4
제6절 조건과 기한 … 17
제6장 기간 … 18
제7장 소멸시효 … 18

제2편 채권총칙 … 22

제1장 서설 … 22
제2장 채권의 목적 … 22
제1절 종류채권 … 22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22
제3절 선택채권 … 23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23
제3장 채권의 효력 … 2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2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23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23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25
제3절 채권자지체 … 2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29
제1관 채권자대위권 … 29
제2관 채권자취소권 … 3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7
제1절 채권양도 … 37
제2절 채무인수 … 41
제5장 채권의 소멸 … 43
제1절 변제 … 43
제1관 변제 일반 … 43
제2관 변제의 충당 … 44
제3관 변제자대위 … 46
제2절 공탁 … 47
제3절 상계 … 47
제4절 채권의 소멸 종합 … 4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50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 50
제2절 연대채무 … 51
제1관 연대채무 … 51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51
제3절 보증채무 … 53


제3편 채권각칙 … 56

제1장 계약총칙 … 56
제1절 계약법 서설 … 56
제2절 계약의 성립 … 56
제3절 계약의 효력 … 56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56
제2관 위험부담 … 5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58
제4절 계약의 해제 … 59
제2장 계약각칙 … 61
제1절 증여 … 61
제2절 매매 … 61
제1관 매매일반 … 61
제2관 매매의 예약 … 61
제3관 계약금 … 62
제4관 매매의 효력 … 63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3
제6관 환매 … 65
제3절 교환 … 65
제4절 소비대차 … 65
제5절 사용대차 … 65
제6절 임대차 … 65
제1관 민법상 임대차 … 65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68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70
제7절 도급 … 70
제8절 여행계약 … 71
제9절 위임 … 71
제10절 임치 … 71
제11절 조합 … 72
제3장 사무관리 … 73
제4장 부당이득 … 74
제1절 불법원인급여 … 74
제2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75
제3절 부당이득 종합 … 76
제5장 불법행위 … 78
제1절 일반불법행위 … 78
제2절 특수불법행위 … 78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78
제2관 사용자책임 … 78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79
제4관 공동불법행위 … 79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81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81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81


제4편 물권법 … 82

제1장 물권법 총론 … 82
제1절 물권 일반 … 82
제2절 물권의 변동 … 82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82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88
제3관 물권의 소멸 … 88
제2장 물권법 각론 … 88
제1절 점유권 … 88
제2절 소유권 … 89
제1관 소유권 일반 … 89
제2관 취득시효 … 89
제3관 첨부 … 93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94
제5관 공동소유 … 95
제6관 명의신탁 … 99
제3절 지상권 … 102
제1관 지상권 일반 … 102
제2관 법정지상권 … 102
제4절 지역권 … 105
제5절 전세권 … 105
제6절 유치권 … 106
제7절 질권 … 109
제8절 저당권 … 111
제1관 저당권 종합 … 111
제2관 근저당권 … 112
제3관 공동저당 … 115
제4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117
제9절 비전형담보 … 119


제5편 가족법 … 122

제1장 가족법 총설 … 122
제2장 친족법 … 122
제1절 혼인 … 122
제2절 부모와 자 … 125
제3절 친족관계 및 가족 … 125
제4절 양자 … 125
제5절 친권 … 126
제6절 후견 … 126
제7절 부양 … 127
제3장 상속법 … 127
제1절 상속 … 127
제2절 유언 … 131
제3절 유류분 … 131



해설 편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3
제1절 자연인 … 3
제1관 권리능력 … 3
제2관 행위능력 … 3
제3관 부재와 실종 … 3
제2절 법인 … 6
제1관 법인 … 6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11
제3관 비법인사단 … 12
제4장 권리의 객체 … 16
제5장 권리의 변동 … 17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7
제2절 법률행위 … 17
제3절 의사표시 …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3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7
제6절 조건과 기한 … 45
제6장 기간 … 47
제7장 소멸시효 … 47


제2편 채권총칙 … 56

제1장 서설 … 56
제2장 채권의 목적 … 56
제1절 종류채권 … 56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57
제3절 선택채권 … 58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58
제3장 채권의 효력 … 5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59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9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59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65
제3절 채권자지체 … 7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74
제1관 채권자대위권 … 74
제2관 채권자취소권 … 84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4
제1절 채권양도 … 94
제2절 채무인수 … 103
제5장 채권의 소멸 … 107
제1절 변제 … 107
제1관 변제 일반 … 107
제2관 변제의 충당 … 109
제3관 변제자대위 … 114
제2절 공탁 … 118
제3절 상계 … 118
제4절 채권의 소멸 종합 … 12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26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 126
제2절 연대채무 … 127
제1관 연대채무 … 127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28
제3절 보증채무 … 132


제3편 채권각칙 … 140

제1장 계약총칙 … 140
제1절 계약법 서설 … 140
제2절 계약의 성립 … 140
제3절 계약의 효력 … 14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40
제2관 위험부담 … 144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45
제4절 계약의 해제 … 148
제2장 계약각칙 … 155
제1절 증여 … 155
제2절 매매 … 155
제1관 매매일반 … 155
제2관 매매의 예약 … 155
제3관 계약금 … 156
제4관 매매의 효력 … 158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159
제6관 환매 … 162
제3절 교환 … 163
제4절 소비대차 … 163
제5절 사용대차 … 163
제6절 임대차 … 163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163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71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74
제7절 도급 … 175
제8절 여행계약 … 177
제9절 위임 … 177
제10절 임치 … 177
제11절 조합 … 180
제3장 사무관리 … 182
제4장 부당이득 … 184
제1절 불법원인급여 … 184
제2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86
제3절 부당이득 종합 … 189
제5장 불법행위 … 194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94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94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194
제2관 사용자 책임 … 194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96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96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201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201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201


제4편 물권법 … 202

제1장 물권법 총론 … 202
제1절 물권 일반 … 202
제2절 물권의 변동 … 203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203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213
제3관 물권의 소멸 … 213
제2장 물권법 각론 … 214
제1절 점유권 … 214
제2절 소유권 … 216
제1관 소유권 일반 … 216
제2관 취득시효 … 216
제3관 첨부 … 224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6
제5관 공동소유 … 228
제6관 명의신탁 … 237
제3절 지상권 … 246
제1관 지상권 일반 … 246
제2관 법정지상권 … 246
제4절 지역권 … 252
제5절 전세권 … 252
제6절 유치권 … 255
제7절 질권 … 264
제8절 저당권 … 268
제1관 저당권 종합 … 268
제2관 근저당권 … 271
제3관 공동저당 … 278
제4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84
제9절 비전형담보 … 288


제5편 가족법 … 296

제1장 가족법 총설 … 296
제2장 친족법 … 297
제1절 혼인 … 297
제2절 부모와 자 … 305
제3절 친족관계 및 가족 … 307
제4절 양자 … 307
제5절 친권 … 308
제6절 후견 … 310
제7절 부양 … 312
제3장 상속법 … 314
제1절 상속 … 314
제2절 유언 … 325
제3절 유류분 … 327


● 출처색인 … 332

● 판례색인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