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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1
1 조사 목적 13 2 조사 설계 13 3 주요 조사 항목 14 4 응답자 특성표 15 Ⅱ. 조사 결과 요약 17 1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19 2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21 3 이해충돌 상황별 인식 26 4 이해충돌 제도에 대한 인식 35 Ⅲ. 조사 결과 분석 39 가. 공직자 41 1. 개인적 성향 43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5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47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9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51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53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55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57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59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61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63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65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67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69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71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73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75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7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9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81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84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87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90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93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위반 시 과태료 96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A 99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B 101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03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106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109 18.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111 19.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113 20.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115 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117 21-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119 2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121 23.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123 나. 일반인 125 1 일반인 그룹 비교 127 1. 개인적 성향 128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0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2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4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6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138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140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142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144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146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148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150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152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154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156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158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160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2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4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166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171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176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181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186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다 191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196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99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204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209 18.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발주권/도시기본계획 212 18-1.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공공기관 취업제한 213 18-2.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 발주권 214 18-3.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도시기본계획 215 19.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216 20.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218 21.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220 2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222 2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224 2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226 24.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228 별첨 : 조사 설문지 231 가. 공직자 233 나. 일반인 A 247 다. 일반인 B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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