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
제2조(정의) 23
제3조(적용 범위) 29
제4조(정부의 책무) 29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32
제6조(근로자의 의무) 34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35
제8조(협조 요청 등) 36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3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39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43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43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4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4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49
제16조(관리감독자) 51
제17조(안전관리자) 53
제18조(보건관리자) 5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59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62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63
제22조(산업보건의) 6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6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69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73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74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74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74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77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77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84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8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88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91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92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93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96
제38조(안전조치) 97
제39조(보건조치) 101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103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0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07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10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1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1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116
제47조(안전보건진단) 124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124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28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28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131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3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13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40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40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41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4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47
제59조(도급의 승인) 148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148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148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54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5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57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60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60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65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167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69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17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172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74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78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80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181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184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85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1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9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9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194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200
제84조(안전인증) 201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209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211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212
제88조(안전인증기관) 21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15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218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22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221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222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223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223
제96조(안전검사기관) 228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228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29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230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230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234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235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23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38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238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24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241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43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46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48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252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253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25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6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26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62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264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267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270
제120조(석면조사기관) 274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276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277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277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27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28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28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28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289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90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9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98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99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99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299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302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303
제137조(건강관리카드) 305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307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30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310
제141조(역학조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315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318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18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320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32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321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32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2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322
제151조(금지 행위) 323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324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32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32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327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33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331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333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335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37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339
제162조(비밀 유지) 34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343
제164조(서류의 보존) 345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48
제166조(수수료 등) 353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355

제12장 벌칙
1. 형벌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35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고의 357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58
4. 과잉형벌 논란 359
5. 결과적 가중범 360
제167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6. 도급인에 대한 벌칙 361
제169조(벌칙)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 양벌규정 363
제173조(양벌규정)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65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 과태료 367
제175조(과태료)

부록 371
참고문헌 511
색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