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와는 달리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편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보험판매채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 판매채널의 유형과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보험중개사가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 보험시장에서 적극적이면서 활발하게 현장을 누비고 있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의 출현과 도입 상황 등을 고찰한다. 실무상 보험중개사가 어떠한 업무 흐름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업무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험중개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요국이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규정을 두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자의 법적 관계를 고찰한 후, 상법상의 중개인, 이른바 중개상과 보험중개사의 이동(異同)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주요 보험 선진국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보험중개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이처럼 보험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현행 보험중개사 제도가 1990년대 후반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당 법률의 미흡한 규정이라든가 보험중개사 제도의 특수함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도 본 서 출판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