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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법 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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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공상등기의 특성과 규율방향

제1절 공상등기의 의의
제2절 공상등기의 특성
제3절 공상등기의 기능
제4절 공상등기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제3장|정보의 질적 측면:정보 정확성의 제고

제1절 현행 제도: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제2절 부실등기 발생 시 해결 방안
제3절 등기 정확성에 관한 등기기관의 책임
제4절 소결론

제4장|정보의 양적 측면:등기정보의 확대

제1절 현행법상 등기사항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등기
제3절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제4절 소결론

제5장|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제1절 등기의 전산화
제2절 열람단계 정보이용자 편의 증진

제6장|결론

참고문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218g | 120*190*20mm
ISBN13
97889285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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