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대법원에서 1993년부터 4년간 조세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봉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법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대학에서 정규적인 세법공부를 하지 못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터에 뒤늦게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1999년 2월 경희대 대학원에서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실무가로서는 아무래도 조세에 관한 구제절차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조세소송구조의 복잡성을 현실로 접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의 공간을 계획하던 중 그 범위를 조세소송 전반에 넓힘으로써 종합적으로 실무상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위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最廣義의 조세소송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함에 따라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실무가의 참고에 供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만큼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하여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판례를 많이 소개하고 개인적인 견해는 가능하면 아끼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기술의 방법도 될 수 있는 대로 평이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자의 사용도 억제하였다. 조세소송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직 연구가 일천하고 조세철학도 없는 저자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이미 공간된 여러 동료 실무가들의 저서와 논문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998. 3. 서울행정법원이 발족되고 조세행정소송이 종전의 2심급에서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급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 1.부터는 국세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택일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앞으로 조세법 최대의 쟁점이 될 조세형평에 못지않게 그 구제에 관한 절차적 정의의 실현도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될 것이다. 우선 조세환급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취급하여야 할 실제적인 근거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세소송제도의 운용도 그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효율성 및 체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저자가 뒤늦게 세법에 입문하면서부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박사논문까지 지도하여 주신 李泰魯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의 교정과 도표·서식 및 색인작성을 맡아 준 서울지법서부지원의 全大圭 판사, 법관임관을 앞두고 있는 朱鎭岩 사법연수원생, 실무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李在雲 세무사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벽두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힘써 주신 조세통람사의 서원진 사장님과 정영수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항상 격려의 채찍을 놓지 않으신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이 책이 위와 같은 발간동기와 법원근무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짜임새 없는 내용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혹시 잘못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걱정이 앞선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叱正과 조언을 기대한다.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내용의 책을 내어놓을 것을 약속드린다.

2000. 1. 木洞 一隅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