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무역관리의 기초


01 무역의 개념이해

SECTION 01 무역의 개념정립 3
1. 무역의 개념 3
SECTION 02 무역관계법상의 무역의 개념 4
1.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개념 4
2. 관세법상의 무역의 개념 10

02 무역관리

SECTION 01 무역관리 일반 11
1. 무역관리의 의의 11
2. 무역관리의 형태 11
SECTION 02 무역관계법규 14
1. 국내 무역관련 법규 14
2. 무역관리기관 19
SECTION 03 수출입 품목관리 21
1. 수출입품목 관리체계 21
2. 수출입공고 표시방법 25
3. 품목분류기준 25
SECTION 04 원산지관리제도 29
1. 원산지 제도의 개요 29
2. 원산지 표시제도 30
3. 원산지 확인제도 31
4. 원산지 결정기준 32
SECTION 0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관리 35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개념 35
2.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종류 36
SECTION 06 무역업의 창업 38
1. 무역업의 창업 38
2. 무역업의 형태 39
3. 무역대리업 40
4. 무역대행업 40


PART02 무역계약의 관리

03 무역거래 계약의 체결

SECTION 01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43
1. 해외시장조사의 개념 43
2. 거래선 발굴 및 선정방법 46
3. 신용조사 47
4. 거래제의 49
5. 거래조회 49
6. 청약 및 승낙 50
SECTION 02 청약과 승낙의 이론 51
1. Offer(청약)의 개념 51
2. 청약의 종류 54
3. 청약의 유인 58
4.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60
5. 청약의 효력소멸(상실) 62
6. 승낙(Acceptance) 64

04 무역계약의 이해

SECTION 01 무역계약의 기초 69
1. 무역계약의 의의 69
2. 무역계약의 특징 71
3.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71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72
SECTION 02 무역계약서의 합의 73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73
2. 무역계약서의 구성 74
3. 무역계약의 종류 76
4. 무역계약의 서식논쟁 76

05 무역계약의 거래조건

SECTION 01 품질조건 78
1. 품질결정방법 78
2. 품질결정시기 83
3. 품질조건에 관한 유의사항 85
SECTION 02 수량조건 86
1. 수량의 단위 86
2. 수량결정시기 88
3. 계량측정방법 88
4. 수량의 증명방법 89
5. 수량의 과부족 용인조항 89
SECTION 03 가격조건 90
1. 가격의 산출근거 91
2. 가격의 구성요소 91
3. 가격의 표시통화 93
SECTION 04 인도조건 93
1. 선적 시기 95
2. 분할선적과 환적 97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99
4. 선적일자의 해석 100
SECTION 05 결제조건 101
1. 무역거래와 대금결제 101
2. 결제방식 102
3. 대금결제시기 109
4. 대금결제장소 111
5. 결제통화 112
SECTION 06 보험조건 113
1. 보험계약자 113
2. 보험조건 113
3. 피보험자 114
4. 부보금액 114
5. 보험기간 114
SECTION 07 포장조건 115
1. 포장의 의의 115
2. 포장의 종류 116
3. 포장 방법 116
4. 화인 116
SECTION 08 무역클레임에 대한 해결조건 119
1. 클레임해결 방법 119
2. 중재조항 120
3. 재판관할권 조항 120
4. 준거법 조항 121
SECTION 09 기타조항 121
1. 권리침해 조항 121
2. 완전합의 조항 122
3. 불가항력 조항 123
4. Hardship조항 124
5. 가격변동조항/신축조항(escalation clause) 125
6. 분리가능 조항(severability clause) 125
7.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126
8. 비포기 조항(non-waiver clause) 127
9. 계약당사자 관계조항(privity clause) 127
PART03 Incoterms

06 Incoterms의 개관

SECTION 01 Incoterms의 본질의 이해 137
1. Incoterms의 개념 137
2. Incoterms의 목적 138
3.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 138
4. 인코텀즈 규칙의 비적용 사항 139
5. Incoterms의 효용가치 140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주요내용 141
1. Incoterms® 2020 규칙의 구성 체계 141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43
3. Incoterms® 2020 규칙의 특징 144
SECTION 03 Incoterms의 이해방법 148
1. 정의 148
2. 물품의 인도 149
3. 위험의 이전 149
4. 비용의 분담 150
5. 수출입 통관의무 150

07 Incoterms® 2020의 각론

SECTION 01 현장인도조건군 151
1. EXW(Ex Works) 공장인도 151
SECTION 02 F group(주운임 미지급조건 군) 156
1.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156
2.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163
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166
SECTION 03 C Group(주운임 지급조건 군) 174
1.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74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179
3.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192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197
SECTION 04 D Group(도착지 조건 군) 203
1.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 204
2.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화인도 209
3.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214
SECTION 05 Incoterms상의 인도 및 비용부담 218
1. 거래조건별 비용부담의 한계 218
2. Incoterms® 2020상의 인도조건 분류 219
3. Incoterms® 2020상의 인도책임 분류 219

08 비엔나 협약과 계약의 불이행

SECTION 01 비엔나 협약 220
1. 제정배경과 의의 220
2. CISG의 구성 220
3. CISG와 Incoterms의 비교 221
4.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 221
5. 비엔나 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과 매매 222
6.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 222
SECTION 02 무역계약의 불이행 225
1. 계약의 위반 225
2. 계약위반의 유형 225
3. 계약의 일부 위반 228
SECTION 03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안 229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229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232
SECTION 04 무역계약의 종료 234



PART04 수출입관리

09 수출 이행절차

SECTION 01 수출절차의 개요 237
1. 수출계약의 체결 237
2. 신용장의 접수 및 내용검토 238
3. 수출승인 240
4. 수출물품의 확보 242
5.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245
SECTION 02 수출통관 절차 247
1. 수출통관의 의의 247
2. 수출통관의 절차 247
SECTION 03 수출화물의 선적 253
1.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절차 253
2. 재래화물의 선적절차 254
SECTION 04 수출대금의 회수 257
1. 운송서류의 준비 258
2. 운송서류 매입신청 259
SECTION 05 관세환급 262
1. 관세환급의 의의 262
2. 환급금의 산출방법 263
3. 환급요건 및 신청기간 264
4. 환급신청권자 264
5. 관세환급 절차 264
SECTION 06 사후관리 264
1. 개념 264
2. 사후관리대상 265

10 수입 이행절차

SECTION 01 수입절차 266
1. 수입계약체결 266
2. 수입승인 267
3. 수입신용장의 발행 268
4. 운송서류 도착 및 대금결제 271
SECTION 02 수입통관절차 273
1. 수입통관 273
2. 수입통관절차 273


PART05 대금결제관리

11 신용장

SECTION 01 신용장의 기본원리 295
1. 신용장의 의의 295
2.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297
3. 신용장의 거래과정 302
SECTION 02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원칙 303
1. 독립추상성원칙 303
2. 엄밀일치의 원칙 308
3. 서류에 의한 거래 311
4. 신용장 거래원칙과 한계 312
SECTION 03 신용장의 종류 313
1.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314
2.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314
3.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314
4.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315
5.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316
6.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21
7.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322
8.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323
9.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324
10.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제한신용장 324
11.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 327
12. 회전신용장 328
13. 전대신용장 328
14. 연계무역신용장 329
15. 우편신용장과 전송신용장 330
16. 보증신용장 331
17. 유사 신용장 332
SECTION 04 신용장의 실무 333
1. 신용장 발행 신청서의 주요 기재 사항 333
2. 신용장의 발행 339
SECTION 05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칙 356
1. 신용장통일규칙 357
2. 신용장통일규칙의 보칙 360
3. ISBP 364

12 무신용장방식

SECTION 01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366
1. 추심의 의의 366
2. 추심의 종류 367
3. 추심의 당사자 367
4.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369
5. 추심결제 방식의 효용성 및 한계 375
SECTION 02 송금환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377
1. 송금환의 의의 377
2. 송금환의 종류 378
3. 송금결제 방식의 종류 380
SECTION 03 국제팩토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383
1. 국제팩토링의 의의 383
2. 국제팩토링의 유용성 385
3. 국제팩토링결제와 타결제방식의 비교 386
SECTION 04 포페이팅 방식에 의한 결제 387
1. 포페이팅의 의의 387
2. 포페이팅의 당사자와 취급절차 387
3. 포페이팅의 특징 388
4. 포페이팅의 장점 389
SECTION 05 전자무역결제시스템 390
1. Bolero Project 390
2. TradeCard 결제시스템 393
3. 은행지급확약(BPO) 결제시스템 398
PART06 국제물류관리

13 국제물류관리의 기초개념

SECTION 01 국제물류의 정의 405
1. 물류의 개념 405
2. 국제물류의 개념 407
3.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차이점 409
4. 국제물류의 특성 412
SECTION 02 국제물류 서비스의 패턴변화 414
1. 수출물류체계 414
2. 현지물류체계 415
3. 거점물류체계 416

14 국제물류관리 시스템

SECTION 01 국제물류시스템의 개념 418
1. 국제물류시스템의 의의 418
2. 국제물류관리 시스템의 형태 420
3. 국제물류관리 시스템의 선택요인 424
4. 국제물류 환경에서의 관리요인 427

15 국제운송 시스템 관리

SECTION 01 운송방식 431
1. 도로운송 431
2. 철도운송 434
3. 내륙수로운송 436
4. 파이프라인 437
5. 해상운송 438
6. 항공운송 441
7. 국제특송 444
SECTION 02 운송시스템의 유형 446
1. 일관운송시스템 446
2. 거점간 운송시스템 447
3. 거점 & 간선 시스템 448
SECTION 03 국제운송수단 선택 요인 449
1. 국제운송수단 선택시 고려 요인 449
2. 국제운송수단별 경쟁력 비교 452

16 국제화물운송

SECTION 01 해상운송 455
1. 해상운송의 특성 455
2. 해상운송의 기능과 역할 457
3. 정기선과 부정기선 458
4. 정기선 운임 473
5. 부정기선의 운임 477
6. 선박의 톤수 479
SECTION 02 컨테이너운송 480
1. 컨테이너운송의 의의 480
2. 컨테이너화물의 흐름 481
3.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절차 483
4.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489
5.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 및 기기 490
SECTION 03 복합운송 493
1. 복합운송의 의의 493
2. 복합운송의 특징 494
3. 복합운송의 형태 494
4. 복합운송인의 유형 500
5. 복합운송주선인 501
6.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504
SECTION 04 항공운송 506
1. 항공운송의 개념 506
2. 항공운임 509
3. 항공운송계약 513
4. 항공화물운송장 514
5. 항공화물운송의 이용절차 516
PART07 해상위험관리

17 해상보험의 개요

SECTION 01 위험관리와 보험의 이해 521
1. Risk의 개념 521
2. 보험의 기초개념 523
SECTION 02 해상보험의 기초 523
1. 해상보험의 개념 523
2. 해상보험의 종류 525
3. 해상보험의 특징 525
4.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526
5. 해상보험의 당사자 528
6.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529
7.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531
8. 해상보험의 종료 531

18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SECTION 01 손해보상의 원칙 535
1. 손해보상의 원칙의 개념 535
2. 분담이론 536
3. 대위(subrogation) 536
4. 초과보험 537
5. 피보험이익 539
SECTION 02 최대선의의 원칙 542
1. 최대선의원칙의 개념 542
2. 고지의무 543
3. 담보 545
SECTION 03 근인주의 548
1. 근인주의의 개념 548

19 해상위험

SECTION 01 해상위험의 의의 551
1. 해상위험의 개념 551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552
SECTION 02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 553
1. 열거책임주의 553
2. 포괄책임주의 554
SECTION 03 해상위험의 변동 555
1. 해상위험 변동의 의의 555
2. 위험변동의 종류 555
SECTION 04 주요 해상위험 556
1. 해상위험의 종류 556
2. 해상고유의 위험 557
3. 해상위험 558
4. 신협회적화약관상의 담보위험 559

20 해상손해

SECTION 01 해상손해의 종류 560
1. 물적손해 560
2. 비용손해 564
3. 배상책임손해 566

21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화약관

SECTION 01 해상보험증권 568
1. 보험증권의 의의 568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569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570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572
5.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573
SECTION 02 구 협회적화약관 576
1. 공통약관 576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578
SECTION 03 협회적화약관(1982) 580
1. ICC(A) 580
2. ICC(B) 587
3. ICC(C) 589
SECTION 04 신 협회적화약관(2009) 591
1. 제4조(일반 면책) 592
2. 제5조(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 592
3. 제7조(동맹파업 면책) 594
4. 제8조 운송(Transit) 594
5. 제10조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596
6. 제15조 597
SECTION 05 부가위험조건 597
SECTION 06 연장담보조건 600
SECTION 07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보험서류요건 601
1. 보험서류의 발행자격자 및 서명 601
2. 원본 전통제시 및 보험증권의 대체수리 601
3. 보험서류의 발행일 602
4. 보험서류상의 표시통화 및 최소부보금액의 산출 603
5. 운송구간의 담보규정 신설 603
6. 담보위험 603
7. 전위험 보험부보 603
8. 면책비율 604
SECTION 08 적화 보험금의 청구 605
1. 적화보험의 청구(claim)절차 605
PART08 무역서류관리

22 무역서류의 이해

SECTION 01 환어음 611
1. 환어음의 개념 611
2. 환어음의 관계당사자 611
3. 환어음의 기재사항 612
SECTION 02 상업서류 618
1. 상업송장 618
2. 포장명세서 620
3. 중량 및 용적증명서 621
4. 원산지증명서 621
5. 검사증명서 621
6. 검역증명서 및 위생증명서 622
7. 수익자증명서 622
SECTION 03 운송서류 622
1. 선화증권 623
2. 복합운송서류 628
3. 해상화물운송장 629
4. 항공화물운송장 630
5. 보험서류 633
PART09 무역분쟁관리

23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SECTION 01 무역클레임 647
1. 클레임의 의의 647
2. 클레임의 원인 647
3. 클레임의 처리절차 648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650
SECTION 02 ADR 652
1. ADR 652
2. ADR의 특징 652
SECTION 03 상사중재 653
1. 중재의 의의 653
2. 상사중재제도의 유용성(장점) 653
3. 상사중재의 한계성(단점) 655
4. 중재계약(합의) 657
5. 중재계약의 요건 657
6. 중재계약의 효력 659
7. 중재절차 659
8. 신속절차 제도의 도입 661
9. 중재판정의 집행 662
참고문헌 / 663
색인 /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