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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회피방지, 조세조약특별규정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 31 Ⅱ. 한국의 조세조약 | 46 Ⅲ.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대상조세 및 용어 | 50 제2장 거주자의 판정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 232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242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271 Ⅳ. 조세징수 협조 | 294 제5장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양상 제 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제2장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제3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제4장 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제5장 배당소득(Dividends) 제6장 이자소득(Interest) 제7장 사용료소득(Royalties) 제8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 442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 465 제9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479 Ⅱ. 근로소득 | 488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 516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 518 Ⅴ. 학생 및 교수 | 531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 534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 540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 556 제 10장 기타소득(Other Income) 제 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제 3편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제2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제 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 722 Ⅱ. 간주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 745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 785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 820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 843 제 5편 이전가격세제 제1장 이전가격세제의 소개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제3장 비교대상(Comparable)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제5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제6장 소득조정, 사전가격조정, 서류제출 제7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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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ㆍ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은 물론 조세조약을 모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다른 책에 비하여 3배 정도의 내용을 더 수록하였습니다. ㆍ 15년 이상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수집한 중요한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법규정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심도있게 설명하였습니다. ㆍ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세무문제에 대하여 완별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ㆍ OECD BEPS 보고서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OECD 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그에 따라 개정된 국내세법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ㆍ UN에서 새로이 발표한 UN이전가격매뉴얼을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개발도상국들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ㆍ 새로이 시행되는 국가별보고서 및 이전가격규정들에 설명하였습니다. ㆍ GATT 및 관세법의 관세평가규정을 망라하여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