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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_ 14 개인정보 보호법 _ 34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_ 24 검찰청법 _ 376 경범죄 처벌법 _ 36 경찰공무원법 _ 415 경찰관 직무집행법 _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 34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_ 44 국가보안법 _ 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_ 5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57 군형법 _ 6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_ 71 벌금 등 임시조치법 _ 72 범죄피해자 보호법 _ 73 보안관찰법 _ 8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_ 85 부정수표 단속법 _ 9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_ 1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_ 121 소년법 _ 1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_ 14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_ 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_ 38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_ 15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_ 160 청소년 보호법 _ 421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_ 16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_ 17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1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_ 18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_ 18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_ 190 형 법 _ 19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_ 222 형사소송규칙 _ 226 형사소송법 _ 25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_ 3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_ 3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_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