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제정목적 (2)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적용대상 (2)적용범위 3. 대항력 (1)대항요건 (2)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임대차계약기간 (2)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임대료 인상 (2)임대료 인하 (3)보증금의 차임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2)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부 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