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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27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31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34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40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4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50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2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5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9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63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66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69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75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78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82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87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90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94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97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101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4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10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5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0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4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37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42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46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4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61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68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73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76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82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88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93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197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201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08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13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15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 경영상 목적 218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21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27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30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34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0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7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51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5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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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상법 사례문제에 출제 가능한 핵심논점은 많은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점이 제시될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요 논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답안작성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교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본 학습을 통한 상법지식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고 사례에 적용 가능한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교재는 기본서와 달리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가 의도한 활용방법을 권합니다. 1.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2.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속독합니다. 3.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작성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0년 4월 편저자 이종모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