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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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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행정법 서론
T 001 행정과 행정법 … 8
T 002 통치행위 … 9
T 003 법치행정 … 10
T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 12
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신뢰보호의 원칙 … 14
T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나머지 원칙 … 16
T 007 행정법의 효력 … 18
T 0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 19
T 009 행정상 법률관계 … 21
T 01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23
T 0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5
T 012 행정법관계의 변동-사건을 중심으로 … 26

Ⅱ. 행정작용법
T 013 행정입법 총설 … 30
T 014 법규명령 … 32
T 015 행정규칙 … 35
T 0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 37
T 017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 40
T 018 인·허가 의제제도 … 42
T 019 형성적 행위-특허·대리·인가 … 44
T 020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 46
T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50
T 022 사인의 공법행위-개관 … 51
T 023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신청 … 53
T 0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 56
T 0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 58
T 0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60
T 027 행정행위의 효력(1)-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61
T 028 행정행위의 효력(2)-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 63
T 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 65
T 0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 69
T 0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취소·철회·실효 … 72
T 032 행정행위의 부관 … 78
T 0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 82
T 034 행정계획 … 84
T 035 행정지도 … 87
T 036 공법상 계약 … 89
T 037 행정절차법(1)-조문별 기출정리 … 90
T 038 행정절차법(2)-근거 및 적용범위 … 92
T 039 행정절차법(3)-사전통지·의견청취 … 94
T 040 행정절차법(4)-이유제시 … 97
T 041 행정절차법(5)-절차의 하자 … 99
T 042 실효성 확보수단(1)-공통쟁점 정리 … 101
T 043 실효성 확보수단(2)-대집행 … 104
T 044 실효성 확보수단(3)-그 외 강제집행 … 106
T 045 실효성 확보수단(4)-즉시강제 … 108
T 046 실효성 확보수단(5)-행정형벌 … 109
T 047 실효성 확보수단(6)-행정질서벌 … 110
T 048 실효성 확보수단(7)-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11
T 049 행정조사기본법 … 112

Ⅲ. 행정구제법
T 050 행정소송의 개관 … 116
T 051 대상적격(1)-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17
T 052 대상적격(2)-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119
T 053 대상적격(3)-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126
T 0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 135
T 055 공권과 원고적격 … 138
T 056 제3자의 지위(1)-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 142
T 057 (협의의) 소의 이익 … 145
T 058 피고적격 … 148
T 059 관할법원 … 150
T 060 행정심판 임의주의-예외적 전치주의 … 151
T 061 제소기간 … 152
T 062 가구제-항고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소송 : 가처분 … 154
T 063 행정소송의 심리(1)-심리의 원칙·종류·내용 … 158
T 064 행정소송의 심리(2)-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 160
T 065 행정소송의 판결(1)-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 164
T 066 행정소송의 판결(2)-판결의 효력 … 166
T 067 제3자의 지위(2)-절차순 일괄정리 … 170
T 068 행정심판(1)-조문별 기출정리 … 171
T 069 행정심판(2)-쟁점별 기출정리 … 173
T 0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174
T 071 국가배상법(1)-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 175
T 072 국가배상법(2)-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 180
T 073 국가배상법(3)-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 182
T 074 손실보상(1)-헌법적 검토 … 185
T 075 손실보상(2)-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 187

Ⅳ. 정보공개법·보호법
T 0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조문별 기출정리 … 192
T 0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정보공개청구권 … 194
T 0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정보공개의 대상 … 195
T 0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비공개대상정보 … 196
T 080 개인정보 보호법(1)-조문별 기출정리 … 198
T 081 개인정보 보호법(2)-기타 사항 … 201

저자 소개 1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넥스트공무원과, 넥스트소방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 『실전동형 모의고사』, 『소방용 실전동형 모의고사』,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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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470289

출판사 리뷰

1. 약 2,500여 개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 9급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직 8, 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 및 행정사의 기출문제 2,500여 개가 교재의 재료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출문제를 81개의 테마로 분리하고 도표로 구조화하였으므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81개의 테마를 도표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쟁점을 도표화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취지의 지문, 구별해야 하는 지문, 연결해서 기억해야 하는 지문을 덧붙여 배열하거나 연결지점을 마킹하였으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빈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테마(정비사업, 건축 관련, 영업양도 등)은 기본서보다 자세한 배경설명과 풀이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혼재된 쟁점들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사전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교재 곳곳에 흩어져있는 쟁점들을 별도의 독립된 테마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등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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