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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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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대금을 잘 받는 요령
제1장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실전 사항 코로나로 인한 반품 등의 사태에 대한 대응요령 대금을 잘 받기 위한 핵심사항 손실이 발생하는 작업 현장의 대처법 정산은 납기 잔여 시간이 중요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는지 파악하라 합의 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받는 법 준공 미필 이유로 하도대 안 주는 경우 하자 이유로 대금지급 안할 때 법 규정이나 증거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 방법 [참고1]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소개 : 법 규정이나 증거 없는 문제의 해결 제시 제2장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대응법 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 이번 손실, 다음 사업에 반영해준다는 약속 원사업자의 잔여 작업 직영 후 기성금 과다 공제문제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사례 원사업자가 합의 후 이행을 안 하면 명절 전에 정산 받을 때 주의할 사항 [하도급법 개선사항 1] 대금의 공정한 정산을 위한 하도급법 신설내용 법 제4조의 2(정산을 위한 사전 절차) 신설 법 제13조의 2(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3(급작스러운 공사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4(대금지급의 사후보장) 신설 제3장 주요쟁점의 해결방안 기성금을 감액하는 경우 원도급사가 검수를 안 해주면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약조항도 위험 공정위 신고 후 합의 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노무비닷컴 통한 횡포는 하도급법 위반 담당자 바뀌면 약속은 끝남 핵심기술 탈취의 위험 방지 요령 제2편 납품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1장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납품대금을 확실히 받는 3가지 방법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첫 걸음 불공정거래 늪에 빠지는 3가지 원인 같은 현장 전혀 다른 두 개의 협력사 갑의 현장 담당자와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원사업자의 현장 담당자와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 제2장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계약의 ‘3단계 리스크’ 진단 계약 시 상대방의 매출액도 살펴라 경영난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개시는 조심 설계변경 비용 청구금지 계약은 위법 하도급 거래 시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 5년 이상 장기 거래 시 유의사항 제3장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 불황 시에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3가지 팁 경제 불황, 공무 관리로 대비하자 협력사 괴롭히는 대기업의 방법들 납기나 견적서 제출기간이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다른 큰 물량을 주겠다는 기망적 제안 제3편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 제1장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될까?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불공정 거래 신고, 처음이 중요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합의 후에도 신고는 가능한가 원사업자가 위법을 찾기 어려울 때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 신고하려면 샅샅이 뒤져라 하도급 거래 신고, 소멸시효 3년 [하도급법 개선사항 2] 소멸시효관련 개정 법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개정내용 제2장 신고와 소송의 선후관계 공정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 거래 시 손해의 3배를 청구하는 조건 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하라 권익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공정위, 권익위, 민사소송 건이 얽혀있을 때 면허 대여업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때 제3장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갑질 대응법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얽힌 갑질 해결방안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대금을 못 주면 공기업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방침으로 피해를 볼 때 대처법 [하도급법 개선사항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직접보상관련 사항 제4장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 대기업이 내 사업영역을 침범할 때 일을 시킨 후 거래 중단 시 대응법 기초 작업을 했으나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 합동으로 대응하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방해를 할 때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거래 처리법 제4편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 제1장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갑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양식 한국공정거래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 제2장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차이 나.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다. 분쟁조정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가. 고발 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방법 대한상사중재원 이용과 3천만원 이하 사건처리 방법 제3장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국회를 통한 해결 방법 가. 국정감사 이용하기 나. 국회 각 당의 공정거래관련 채널을 이용하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방법 부록 제조 현장 위험성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 |
저자 소개 1
경남 하동군 고전면 면사무소 뒤쪽의 한적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고향집이 나온다. 그 길가에 서서 까치발을 하면 면장님과 면서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느그들 우리 아부지 못살게 굴었제. 내가 다음에 복수해줄끼다.” 당시 대목수였던 그의 선친은 면사무소 건설을 책임졌지만 매번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 고생을 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꼭 면서기가 되어 내가 바꿔야지!’
면서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에 있는 진교농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4년 부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자 그의 어머니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다. 그
경남 하동군 고전면 면사무소 뒤쪽의 한적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고향집이 나온다. 그 길가에 서서 까치발을 하면 면장님과 면서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느그들 우리 아부지 못살게 굴었제. 내가 다음에 복수해줄끼다.” 당시 대목수였던 그의 선친은 면사무소 건설을 책임졌지만 매번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 고생을 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꼭 면서기가 되어 내가 바꿔야지!’
면서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에 있는 진교농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4년 부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자 그의 어머니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다. 그는 고시공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1994년에 합격했다. 당시 남해안 고속도로변에는 “강임선 여사 넷째 아들 38회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경축(慶祝) 플랫카드가 붙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의 부모님은 뿌듯해 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공무원의 길은 처음부터 굽이쳤다. 부산시장을 해보겠다는 포부로 내무부에 지원했지만 부산시청, 금정구청을 거쳐 장전2동까지 내려갔다. 동장 시절, 사업하는 형님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형님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그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슴과 머리에 품고 있던 그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을 거치면서 업계로부터 '독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공정거래를 열심히 조사하고 조치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갑(甲)과 을(乙)의 문제를 단칼로 잘라낼 묘수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을의 어려움과 성공사례도 보면서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갑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우니 을이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는 동반성장도 을이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워싱턴 D.C Howrey로펌에서 펠로쉽을 했다. 이후 청와대 국정 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 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공정거래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며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을 창립해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OECD 한국센터에서 맺 은 아시아 고위공무원의 인맥을 바탕으로 17개국 아시아 비즈니 스 동맹(ABA)을 2018년 설립해 의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 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거래의 7가지 함정(2011.4. 21세기 북스)』, 『사장의 촉 (2015.7. 피그마리온)』등이 있다. 이외에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국제신문, 전문건설신문 등에 전문가로서 기고를 했다.
면서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에 있는 진교농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4년 부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자 그의 어머니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다. 그는 고시공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1994년에 합격했다. 당시 남해안 고속도로변에는 “강임선 여사 넷째 아들 38회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경축(慶祝) 플랫카드가 붙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의 부모님은 뿌듯해 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공무원의 길은 처음부터 굽이쳤다. 부산시장을 해보겠다는 포부로 내무부에 지원했지만 부산시청, 금정구청을 거쳐 장전2동까지 내려갔다. 동장 시절, 사업하는 형님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형님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그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슴과 머리에 품고 있던 그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을 거치면서 업계로부터 '독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공정거래를 열심히 조사하고 조치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갑(甲)과 을(乙)의 문제를 단칼로 잘라낼 묘수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을의 어려움과 성공사례도 보면서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갑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우니 을이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는 동반성장도 을이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워싱턴 D.C Howrey로펌에서 펠로쉽을 했다. 이후 청와대 국정 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 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공정거래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며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을 창립해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OECD 한국센터에서 맺 은 아시아 고위공무원의 인맥을 바탕으로 17개국 아시아 비즈니 스 동맹(ABA)을 2018년 설립해 의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 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거래의 7가지 함정(2011.4. 21세기 북스)』, 『사장의 촉 (2015.7. 피그마리온)』등이 있다. 이외에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국제신문, 전문건설신문 등에 전문가로서 기고를 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266쪽 | 155*225*20mm
- ISBN13
- 979119636511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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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도 담았다. 즉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 공정위 신고와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공기업이나 정부의 갑질 대응법,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서평에서 “이 책은 갑은간에 문제발생시 대처하는 방법을 담아서 분쟁해결 지침서가 될 것이다”고 했고,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 책은 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했으며, 성명기 전 이노비즈협회장은 “최근의 경제공황에서 분쟁발생시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넘어서 재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바이블”이 될 것이고 했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불공정거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리스크를 회피할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앞으로 중소 사업자들에게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의 특별강좌를 마련해 전국 순회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이경만 원장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전문기관으로, 이 원장은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등을 지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 잘되는 나라 만들기”라는 꿈을 안고 공무원 20년이 되는 날 명예퇴직을 하고 창업을 하였다. 주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乙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굵직한 사건을 현장조사하고 처리한 대표적인 하도급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소장이 공정위에 근무 시절에 기획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구독이나 불공정거래로 애로점이 있다면 홈페이지(www.한국공정거래평가원.com)와 전화(02-562-6578)로 연락하면 되고,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