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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1 ~사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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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례집입니다. 본서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례문제들은 지난 10여 년 간 출제되었던 타 시험 기출문제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의 경우 공인노무사 수험용으로 설문과 배점을 일부 변형하거나 추가·삭제했습니다.
사례학습은 사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안의 분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서술하였습니다. 분량에 맞는 답안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학습은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례 순번 옆에 문제의 출처만 기재하였을 뿐 쟁점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례 답안별로 마지막에 유제, 추가, 비교, 정리, 심화 내용을 넣었습니다.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과 남승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윤성봉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