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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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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의 미수
2.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소년범죄 4.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장애인 준강간 5. 준강간 치상 징역 5년 선고 6. 식당에서 술 마신 후 모텔에서 범행 7. 노숙자 거주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한 준강간 사건 8. 준강간 무죄 9. 손님이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범행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10.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건 |
저자 소개 1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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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83쪽 | 148*210*15mm
- ISBN13
- 979119063664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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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준강간이란 무엇일까? 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3개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간음입니다. 먼저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준간간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물을 변결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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