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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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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2. 흑돼지 전문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3. 프랜차이즈 미용실 임금 사건 4.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5.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6.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7. 가맹본부 운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8. 회사가 개발한 상표를 가맹본부 운영자의 소유로 하여 로열티를 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 사건 9. 서비스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0. 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시 유사성 |
저자 소개 1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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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105쪽 | 148*210*20mm
- ISBN13
- 979119063661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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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프랜차이즈 가맹사엄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특허(상표)사건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판례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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