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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수 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단서 CHAPTER 02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3 대인적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제2절 인신구속제도 비교 제3절 체 포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제5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보호제도 CHAPTER 04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총 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3절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제4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5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03 공소제기절차 CHAPTER 01 공소권남용이론 CHAPTER 02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절차 CHAPTER 01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1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CHAPTER 03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장의 변경 제2절 공소취소 CHAPTER 04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구성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조사 제6절 공판심리의 특칙 CHAPTER 05 증거(證據) 제1절 증거법 서설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CHAPTER 06 재판(裁判)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 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PART 06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CHAPTER 01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제2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 CHAPTER 02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PART 07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CHAPTER 01 수사권 조정〈정부보도자료〉 CHAPTER 02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정부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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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3대입법 반영 - 형사소송법(20.2.4 개정) - 검찰청법(20.2.4 개정) - 공수처법(20.7.15 시행) * 최신 개정법률 및 최신 중요판례 반영 * 최신 기출지문 반영 및 주요 오답표현 해당 부분에 제시 * 출제되는 중요지문 색상 및 굵은 서체로 처리하여 볼 내용을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