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ater 1 법학일반
제1절 법학 일반……1
Ⅰ 법의 의의……1
1. 법의 개념……1
1. 법의 구조……1
1. 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2
Ⅱ 법의 목적……2
1. 법의 목적의 개념……2
1. 정의(正義)……3
1. 합목적성……4
2. 법적 안정성……4
1. 법이념의 상호관계……4

제2절 법원(法源)……4
Ⅰ 법원의 총설……4
1. 법원의 의의……4
1. 법원의 종류……5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5
Ⅱ 성문법……5
1. 헌법……5
1. 법률……5
1. 조약과 국제법규……5
1. 명령과 규칙……6
2. 자치입법(조례와 규칙)……6
Ⅲ 불문법……6
1. 관습법……6
1. 조리……7
1. 판례……8

제3절 법의 체계와 효력……8
Ⅰ 법의 체계……8
1. 국내법과 국제법……8
1. 공법과 사법……9
1. 일반법과 특별법……9
1. 실체법과 절차법……10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10
2. 고유법과 계수법……10
Ⅱ 법의 효력……10
1. 법의 형식적 효력(적용범위)……10
1. 법의 실질적 효력……12

제4절 법의 해석과 적용……12
Ⅰ 법의 해석……12
1. 의의……12
2. 목적……12
3. 방법……12
Ⅱ 법의 적용……13
1. 개념……13
1. 사실의 확정……14
1. 성문법 상호 간의 적용관계 (법 적용의 원칙) 14

제5절 권리와 의무……15
Ⅰ 법률관계……15
1. 개념……15
2. 권리……15
3. 의무……18
Ⅱ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18
1. 권리의 행사 및 방법……18
1. 의무의 이행……19
1. 양자의 관계……19
Ⅲ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19
1. 권리와 의무의 주체……19
1. 권리와 의무의 객체……19
Ⅳ 권리와 의무의 변동……20
1. 권리와 의무의 발생……20
1. 권리와 의무의 변경……20
1. 권리와 의무의 소멸……20
제1절 법학일반……21
제2절 법원……23
제3절 법의 체계와 효력……27
제4절 법의 해석과 적용……34
제5절 권리와 의무……38

Capater 2 헌 법
제1절 헌법총설……45
Ⅰ 헌법의 개념……45
1. 헌법의 의의……45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45
1.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45
Ⅱ 헌법의 분류……46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46
1.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46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46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뢰벤슈타인에 의한 분류)……46
Ⅲ 헌법의 기능……47
Ⅳ 헌법의 특성……47
Ⅴ 헌법의 제정과 개정……47
1. 헌법제정의 의의……47
1. 헌법제정권력……48
1. 헌법개정……48
Ⅵ 헌법의 보장(수호)……49
1. 의의……49
2. 유형……49

제2절 대한민국 헌법……50
Ⅰ 대한민국 헌법 전문……50
Ⅱ 국가형태 및 국가의 구성요소……50
1. 국가형태의 분류……50
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51
Ⅲ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51
1. 국민주권의 원리(국민주권주의)……51
1.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1
1. 법치국가의 원리……51
1. 기본권 존중주의……52
1. 사회국가의 원리(복지 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52
1. 문화국가의 원리……52
1. 국제평화주의(평화주의적 국제질서, 국제법질서의 존중)……52
Ⅳ 헌법의 기본제도……52
1. 정당제도……52
1. 선거제도……53
1. 공무원제도……53
1. 지방자치제도……54

제3절 국민의 기본권……54
Ⅰ 서설……54
1. 기본권 총론……54
Ⅱ 포괄적 기본권……5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57
1. 행복추구권……57
1. 평등권……57
Ⅲ 자유권적 기본권……58
1. 의의……58
2. 종류……58
3. 인신의 자유……58
Ⅳ 정치적 기본권(참정권)……63
1. 의의 및 종류……63
1. 선거권……63
1. 공무담임권……63
1. 국민투표권……63
Ⅴ 청구권적 기본권(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63 1. 의의 및 종류……63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63
1. 청원권……64
2. 재판청구권……64
1. 형사보상청구권……64
1. 국가배상청구권……65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65
Ⅵ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65
1. 의의 및 종류……65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6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 65
1.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66
1. 근로의 권리(제32조)……66
1. 근로자의 노동3권(근로 3권, 제33조) · 67 7. 환경권……67
8.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67
Ⅶ 국민의 기본적 의무……69

제4절 국가의 통치구조……69
Ⅰ 통치구조의 구성원리……69
1. 통치구조의 원리……69
1.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70
Ⅱ 국회……71
1. 국회의 지위……71
1. 국회의 구성……71
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71
1. 국회의 권한……73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76
2. 국회의원의 의무……76
Ⅲ 대통령……77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77
1. 대통령의 선출……77
1.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의무……78
1. 대통령의 권한……78
Ⅳ 행정부……79
1. 국무총리……79
1. 국무위원……80
1. 행정각부의 장……80
2. 국무회의……80
1. 대통령의 자문기관……81
Ⅴ 감사원……81
1. 의의……81
2. 구성 및 임기……81
3. 권한……82
Ⅵ 선거관리위원회……82
1. 의의……82
2. 구성……82
3. 지위……82
4. 권한……82
Ⅶ 법원……83
1. 사법권독립(법원의 독립)……83
1. 법원의 조직……83
1. 법원의 권한……83
1. 사법절차와 운영……84
Ⅷ 헌법재판소……84
1. 헌법상 지위……84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84
1. 헌법재판소의 권한……85
1. 결정정족수……86
제1절 헌법 총설……87
제2절 대한민국 헌법……88
제3절 국민의 기본권……91
제4절 국가의 통치구조……95

Chapater 3 민 사 법
제1절 민법총칙……102
Ⅰ 민법 일반……102
1. 민법의 의의 및 성질……102
1. 민법의 법원……102
1. 민법의 기본원리……103
2.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103
Ⅱ 자연인……104
1. 권리능력……104
1. 의사능력……104
1. 행위능력……104
1. 책임능력……107
5. 주소……107
6. 부재자……107
7. 실종선고……108
Ⅲ 법인……109
1. 법인제도……109
1. 법인의 종류……109
1. 법인의 설립……109
1. 법인의 능력……110
1. 법인의 기관……111
1. 법인의 소멸……113
1. 권리능력 없는 사단……113
Ⅳ 물건……114
1. 의의……114
2. 요건……114
3. 물건의 종류……114
Ⅴ 법률행위……115
1. 권리의 변동……115
1. 법률행위……116
1. 의사표시……118
4. 대리……120
1. 무효와 취소……123
1. 조건과 기한……125
7. 기간……126
8. 소멸시효……127

제2절 물권법……129
Ⅰ 물권법 일반……129
1. 물권의 의의……129
1. 물권의 기본원칙……129
1. 물권의 종류……130
2. 물권의 효력……130
3. 물권의 변동……130
Ⅱ 점유권과 소유권……131
1. 점유권……131
2. 소유권……132
Ⅲ 용익물권……133
1. 의의……133
2. 지상권……133
3. 지역권……134
4. 전세권……134
Ⅳ 담보물권……135
1. 서설……135
2. 유치권……135
3. 질권……136
4. 저당권……136

제3절 채권법……137
Ⅰ 채권법 총론……137
1. 채권법 일반……137
1. 채권의 효력……138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40
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42
1. 채권의 소멸……143
Ⅱ 채권법 각론……143
1. 계약 총칙……143
1. 계약 각칙……147
1. 사무관리……151
1. 부당이득……151
1. 불법행위……152

제4절 가족법……154
Ⅰ 가족법 일반……154
1. 의의……154
2. 특성……154
Ⅱ 친족·상속법……155
1. 친족법……155
2. 상속법……157

제5절 경비업무와 손해배상……159
Ⅰ 경비계약……159
1. 의의 및 특징……159
1. 계약의 성립……159
1. 계약의 무효 및 취소……160
2. 계약의 해제……160
Ⅱ 경비업자와 고객의 분쟁 유형……160
1. 채무불이행……160
1. 불법행위……160
Ⅲ 손해배상책임……160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160
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162
1. 사용자책임……162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163
제6절 민사소송법……163
Ⅰ 민사소송법 서설……163
1. 민사소송의 의의……163
1. 민사소송법의 성질……163
1.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64
2. 민사소송의 이상……164
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164
Ⅱ 소송의 주체……165
1. 법원……165
2. 당사자……167
Ⅲ 소송의 개시와 심리……167
1. 소송의 개시……167
1. 소송의 심리……168
Ⅳ 소송의 종료……171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171
1. 판결에 의한 종료……171
Ⅴ 상소심절차……172
1. 상소……172
2. 항소……172
3. 상고……173
4. 항고……173
제1절 민법총칙……174
제2절 물권법……177
제3절 채권법……181
제4절 가족법……184
제5절 경비업무와 손해배상……184
제6절 민사소송법……195

Chapater 4 형 사 법
제1절 형법총론……196
Ⅰ 서론……196
1. 형법의 의의 및 성격……196
1. 형법의 기능……197
1. 죄형법정주의……197
1. 형법의 적용범위……198
Ⅱ 범죄론……199
1. 범죄의 의의와 종류……199
1. 구성요건론……201
1. 위법성론……204
4. 책임론……206
5. 미수론……208
6. 공범론……209
Ⅲ 죄수론……211
1. 죄수론 일반……211
2. 일죄……211
3. 수죄……212
Ⅳ 형벌론……213
1. 형벌의 의의와 종류……213
1. 형의 양정(양형)……214
3. 누범……215
4. 형의 유예제도……215

제2절 형법각론……217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17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17
1. 자유에 대한 죄……218
1.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19
1.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20
2. 재산에 대한 죄……220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22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222
1.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223
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223
2. 사회도덕에 대한 죄……224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24
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225
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225

제3절 형사소송법……227
Ⅰ 형사소송법 총칙……227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227
2. 형사소송법의 이념 18,15,14……227
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6……228
Ⅱ 소송의 주체……228
1. 소송주체……228
2. 법원……228
3. 검사……230
4. 피고인……231
5. 변호인……232
Ⅲ 수사……234
1. 수사의 의의……234
1. 수사의 개시……234
1. 수사의 방법……236
1. 체포와 구속……237
2. 압수·수색·검증……241
Ⅳ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242
1. 수사의 종결……242
1. 공소제기……244
Ⅴ 공판절차……245
1. 공판절차……245
2. 증거……248
Ⅵ 재판……249
1. 재판의 의의……249
1. 종국재판……249
Ⅶ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251
1. 상소……251
1. 비상구제절차……253
1. 특별절차……255
제1절 형법총론……258
제2절 형법각론……262
제3절 형사소송법……264

Chapater 5 행정법 일반
제1절 행정법 총론……278
Ⅰ 서설……278
1. 의의 및 특수성……278
1. 기본원리……278
Ⅱ 행정법 관계……278
1. 의의 및 내용……278
1. 행정주체……279
1. 행정객체……279
1. 행정법관계의 특질……279

제2절 행정조직법……280
Ⅰ 서론……280
1. 행정조직법의 의의……280
1. 행정조직 법정주의……280
1. 행정기관……281
Ⅱ 정부조직법……281
1. 정부조직법의 목적……28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282
3. 대통령……282
4. 국무총리……282
Ⅲ 지방자치법……283
1. 지방자치법 서설……283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284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284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285
Ⅳ 공무원법……285
1. 공무원법 총설……285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285
1. 공무원의 책임……286

제3절 행정작용법……287
Ⅰ 행정입법……287
1. 행정입법의 의의……287
1. 법규명령……287
1. 행정규칙……287
Ⅱ 행정행위……288
1.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288
1. 행정행위의 분류……288
1. 행정행위의 내용……289
2. 행정행위의 부관……290
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290
1. 행정행위의 하자 및 효과……291
1. 다른 형식의 행정……292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92
1. 행정강제……292
2. 행정벌……293
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294

제4절 행정구제……294
Ⅰ 서설……294
Ⅱ 행정상 손해배상……294
1. 의의……294
2. 종류……294
Ⅲ 행정상 손실보상……295
Ⅳ 행정쟁송……295
1. 행정심판제도……295
1. 행정소송제도……295
제1절 행정법 총론……296
제2절 행정조직법……298
제3절 행정작용법……301
제4절 행정구제……306

Chapater 6 상 법
제1절 상법총칙……307
Ⅰ 총설……307
1. 상법의 의의와 구성……307
1. 상법의 법원……307
Ⅱ 상인과 상업사용인……308
1. 상인……308
2. 상업사용인……308

제2절 상행위……309
Ⅰ 상행위 통칙……309
1. 상행위 의의……309
1. 상행위의 분류……309
1. 상호계산……309
2. 익명조합……309
1. 합자조합……310
Ⅱ 상행위 각칙……310

제3절 회사법……310
Ⅰ 회사법 통칙……310
1. 회사의 의의……310
1. 회사의 주소 및 성립 19……311
1. 회사의 권리능력……311
1. 회사의 종류……311

제4절 보험법……319
Ⅰ 총설……319
1. 보험의 의의……319
1. 보험의 종류……319
Ⅱ 보험계약……319
1. 의의……319
1. 보험계약의 성질……319
1. 보험계약의 관계자……320
2. 보험계약자의 의무……320
3. 보험자의 의무……320
1. 소멸시효……321
Ⅲ 손해보험……321
1. 의의……321
1. 손해보험의 요소……321
1. 손해보험의 종류……322
1. 초과보험……322
2. 중복보험……322
3. 일부보험……322
1. 소급보험……322
Ⅳ 인보험……323
1. 의의……323
2. 종류……323
제1절 상법총칙……324
제2절 상행위……324
제3절 회사법……324
제4절 보험법……329

Chapater 7 사회법 일반
제1절 사회법……335
Ⅰ 사회법의 의의……335
Ⅱ 사회법의 특징……335

제2절 노동관계법……335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335
1. 집단적 노사관계법……335
1. 개별적 근로관계법……336
Ⅱ 근로기본권의 종류……336
1. 근로의 권리……336
2. 근로3권……336
3. 근로3권의 제한……336
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37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337
1. 총칙……337
1. 노동조합……338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340
1. 쟁의행위……341
1. 부당노동행위……342
Ⅳ 근로기준법……344
1. 총칙……344
2. 근로계약……345
3. 해고……346
4. 임금……348
1. 근로시간과 휴식……349
1. 여성과 소년……350

제3절 사회보장 관계법……351
Ⅰ 사회보장 총칙……351
1. 사회보장의 의의……351
1. 사회보장 기본권……351
Ⅱ 사회보장 기본법……351
1. 총칙……351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353
Ⅲ 사회보험 관계법……354
1. 사회보험의 의의……354
1. 국민연금법……354
1. 국민건강보험법……355
1. 고용보험법……35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357
제1절 사회법……359
제2절 노동관계법……359
제3절 사회보장관계법……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