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ater 1 민간경비개설

제1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1
Ⅰ 민간경비 1
1. 민간경비의 의의 1
2. 민간경비개념 1
3. 민간경비의 특성 1
4. 민간경비의 주체 및 목적 2
5. 민간경비의 보호 대상 및 경비원의 역활 2
6. 민간경비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2
7. 민간경비의 공공성 3
Ⅱ 공경비 3
1. 공경비의 의의 3
2. 공경비의 주요임무 3
3. 공경비의 특성 3

제2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 4
Ⅰ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 4
1. 치안메커니즘 4
2. 등장배경 및 질서유지 4
Ⅱ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비교 4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관계 4
2.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비교 5
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통점 5
4.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 5

제3절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6
Ⅰ 경제환원 이론(경제환원론적 이론) 6
1. 의의 6
2. 특징 6
3. 문제점 6
Ⅱ 공동화이론 6
1. 의의 6
2. 공경비와의 관계 6
3. 특징 7
Ⅲ 이익집단이론 7
1. 의의 7
2. 플레빌(Flovel)의 이론 7
3. 특징 7
Ⅳ 수익자부담이론 7
1. 의의 7
2. 출발배경 7
3. 특징 8
Ⅴ 공동생산이론 8
1. 의의 8
2. 출발배경 8
3. 특징 8
Ⅵ 민영화이론 8
1. 의의 8
2. 출발배경 8
3. 특징 8
Ⅶ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9
1. 의의 9
2. 출발배경 및 목표 9
3. 전통적 CPTED와 현대적 CPTED 개념 9
4. CPTED의 기본전략 9
5. 동심원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 9
Ⅷ 브판팅 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범죄예방구조모델론 10
1. 의의 10
2. 내용 10
Ⅸ 민간경비의 성장요인 10

[관련 기출]
제1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11
제2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 14
제3절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19


Chapater 2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및 산업현황

제1절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27
Ⅰ고대 민간경비 27
1. 고대 원시시대 27
2. 함무라비시대 27
3. 고대 그리스시대 27
4. 고대 로마시대 27
Ⅱ 현대 민간경비 28
1. 영국의 민간경비 28
2. 미국의 민간경비 30
3. 일본의 민간경비 32
4. 한국의 민간경비 33

제2절 민간경비산업 36
Ⅰ각국의 민간경비 현황 36
1.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36
2.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36
Ⅱ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38
1. 국제 정세변화 38
2. 대한민국의 정세변화 38
3. 국내 범죄 추세의 변화 38
Ⅲ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상황 39
1. 경찰의 역할 39
2. 현장방범활동 41
3. 경찰사범 단속 42
4.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의 한계 42
Ⅳ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43
1. 의의 43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모형 44
3.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44

제3절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44
Ⅰ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44
1. 헌법상의 권리 44
2. 형사법상의 권리 45
3. 민법상의 권리 45
4. 빌렉(A. J. Bilek)의 분류에 따른 민간경비원의 유형 45
Ⅱ 일본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46
1. 법률상의 지위 46
2. 공경비와 권한 비교 46
Ⅲ 한국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46
1.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 46
2. 형사법적 지위 47
3. 민사법적 지위 47
4.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비교 47
5. 경비업의 행정적 통제 47
6.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8
7. 청원경찰의 법적지위 49

[관련 기출]
제1절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51
제2절 민간경비산업 64
제3절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74


Chapater 3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경비업무의 유형 81
Ⅰ 주체에 따른 분류 81
1. 인력경비 81
2. 기계경비 82
3.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실정 83
Ⅱ 성격에 따른 분류 84
1. 계약경비서비스 84
2. 자체경비서비스 85
Ⅲ 목적에 따른 분류 86
1. 시설경비 86
2. 혼잡경비 87
3. 호송경비 87
4. 신변보호경비 87
5. 특수경비 87

제2절 민간경비의 실시과정 87
Ⅰ 의의 87
Ⅱ 실시순서 87
1. 경비요소 조사 87
2. 경비위해요소 분석 89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 90

제3절 경비계획의 수립 91
Ⅰ 경비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 91
1. 경비계획의 의의 91
2. 경비실시의 수준 92
3. 경비계획의 필요성 92
Ⅱ 경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92
1. 경비계획수립의 기본방향 92
2. 경비계획의 고려사항 92
Ⅲ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순서 93
1.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93
2.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 93
3. 경비계획의 순서 94
Ⅳ 경비수준(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94
1. 최저수준경비(Level Ⅰ) 94
2. 하위수준경비(Level Ⅱ) 95
3. 중간수준경비(Level Ⅲ) 95
4. 상위수준경비(Level Ⅳ) 95
5. 최고수준경비(Level Ⅴ) 95
Ⅴ 경비의 조직화 96
1. 조직화의 의의 96
2. 조직화의 특성 96
3. 경비부서의 조직 96
4. 경비조직 시의 고려사항 97
5. 경비조직의 운영원리 97
6. 경비인력의 수요 98

제4절 경비원 고용 및 교육 98
Ⅰ 경비원의 고용 98
Ⅱ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 100
1. 일반경비원의 교육 100
2. 특수경비원의 교육 102
Ⅲ 청원경찰법상의 교육 104
1.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104
2. 청원경찰의 직무교육 104

[관련 기출]
제1절 경비업무의 유형 105
제2절 민간경비의 실시과정 113
제3절 경비계획의 수립 118
제4절 경비원 고용 및 교육 126


Chapater 4 민간경비활동

제1절 시설경비활동 130
Ⅰ 시설경비 130
1. 시설경비의 의의 130
2. 1차적 방어개념과 2차적 방어개념 130
3. 시설경비의 기본원칙 130
4. 시설경비 시 고려사항 131
5. 시설별 경비 형태 131
Ⅱ 외곽경비 131
1. 외곽경비의 의의 131
2. 외곽경비의 목적 132
3. 외곽시설물의 경비 132
4. 경계구역 내부경비 134
5. 경비조명 135
Ⅲ 내부경비 137
1. 의의 137
2. 특징 137
3. 출입통제 138
4. 창문 138
5. 출입문 139
6. 자물쇠와 열쇠 140
7. 패드록(Pad-Locks) 141
8. 금고 및 물품보관함 142
9. 경보시스템 142
10. 기타 안전관리(CCTV) 145
Ⅳ 화재경비 145
1. 서설 145
2. 화재의 발생단계 145
3. 화재의 유형 146
4. 소화방법 147
5. 화재경보센서 147
6. 가스누출센서 148
7. 소화설비 148
8. 소화기 148
9. 화재대비 안전교육 149
10. 화재 발생 진압요령 150

제2절 민간경비의 활동 유형 150
Ⅰ 재난경비 150
1. 재난 150
2. 재난에 대한 대응요령 151
3. 비상사태 유형 및 대응 152
Ⅱ 내부절도 및 산업스파이 155
1. 내부절도 155
2. 산업스파이 행위 156
Ⅲ 판매시설 등의 경비 157
1. 서설 157
2. 범죄의 유형 157
3. 방어수단의 확립 158
4. 대규모 상업주거시설의 민간경비 159
5. 금융시설의 안전관리 159
6. 의료시설의 경비 160
7. 교육시설의 경비 161
Ⅳ 신변보호경비 161
1. 서설 161
2. 경호방법 162
3. 경호유형 163
Ⅴ 호송경비 163
1. 의의 및 대상 163
2. 호송방식 163
3. 호송경비과정 164
Ⅵ 특수경비활동(중요시설경비) 166
1.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166
2. 중요시설경비의 의의 166
3.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166
4.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 167
5. 중요시설의 경비의 실시 167
6. 경비업법상 국가주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 168
7. 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 169

[관련 기출]
제1절 시설경비활동 170
제2절 민간경비의 활동 유형 183


Chapater 5 컴퓨터 범죄 및 안전 관리

제1절 컴퓨터 범죄 및 예방대책 196
Ⅰ 컴퓨터 범죄 196
1. 서설 196
2. 컴퓨터 부정조작 197
3. 컴퓨터 스파이 197
4. 컴퓨터 부정사용 197
5. 컴퓨터 범죄의 종류 197
6. 컴퓨터의 사이버테러 199
Ⅱ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201
1. 물리적 안전대책 201
2. 기술적 안전대책 202
3. 관리상의 안전대책 203
4. 법적 대책(현행법상 규정) 204
5. 형사 정책적 대책 204

제2절 개인의 정보보호 방안 205
Ⅰ 개인의 정보보호 205
1. 정보보호의 의의 및 중요성 205
2. 정보보호의 목표 205
3.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205

[관련 기출]
제1절 컴퓨터 범죄 및 예방대책 207
제2절 개인의 정보보호 방안 220


Chapater 6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제1절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 222
Ⅰ 민간경비업의 현재의 해결과제 222
1. 경비업체의 영세성 및 경비원들의 전문성 부족 222
2. 인력경비 중심의 경호 222
3. 업무의 이원화 222
4. 민간경비의 지역적 편중현상 222
Ⅱ 한국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 문제점 222
1. 이원적 운용체제 222
2.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 223
3. 배치 및 비용에 대한 문제점 224
4.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문제점 225
5. 무기휴대에 대한 문제점 226
6.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점 226

제2절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방안 227
Ⅰ 민간경비 육성의 필요성 227
1. 경비수요의 증가 227
2. 첨단기술의 발달 227
3. 경찰력의 한계 227
4. 소득수준의 향상 227
5. 인건비의 상승 228
Ⅱ 민간경비 개선방안 228
1.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일원화 228
2. 경비업 허가기준의 강화 228
3. 인력경비에서 기계경비중심으로 확대 228
4. 경비인력의 전문화 및 자질개선 228
5. 경비장비의 현대화 228
6. 손해배상제도 228
7. 경비전담기구의 설치 229
8.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및 개선증진 229

제3절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229
Ⅰ 민간경비의 구체적인 전망 229
1. 향후 산업의 발전 229
2. 경찰 및 교정 업무에서 민간경비의 확장 229
3. 민간경비의 홍보 및 상품 개발 230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보안산업의 성장 230
5. 기계경비업의 성장 230
※ 홈 시큐리티(Home Security) 230
1. 의의 230
2. 기능 230
3. 타운시큐리티(Town Security) 230

[관련 기출]
제1절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 231
제2절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방안 232
제3절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