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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의의 2 2. 국내 측량기기의 발전 3 3. 측량기기 관련 제도 6 II. 측량기기 성능검사란? 9 1.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정의 10 2.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대상 및 항목 10 3. 측량기기 성능검사 절차 12 4. 측량기기 성능검사 방법 및 과정 13 5. 측량기기 성능검사 현황 24 6. 부록 : 성능검사 신청서 , 성능검사서 28 III.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30 1.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의 정의 31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기준 32 3.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 등록 방법 37 4. 부록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업체 안내 39 IV.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혜택과 홍보 43 1. 측량기기 성능검사 혜택 44 2. 측량기기 관련 기사 44 V.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및 규칙 51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52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59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 6. 부록 : 기타 서식 65 VI. Q & A 79 1.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하여 80 2. 용어정리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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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성능검사는 측량장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측량기기별 성능 기준에 따라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 검사로 구분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2477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의거하여 측량기기의 검사항목과 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그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르고 있다. 성능기준에 따른 외관검사는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과 형식 및 제조번호 이상 유무, 눈금선 및 디지털 표시부 등의 손상에 대한 것을 말하며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는 측량기기별로 필요 항목을 설정하여 판정하고 있다.(NGII, 2016, No.2015-2477). 표 1은 측량기기별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