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일반 및 특별공급과 당첨 우선 순위

― 아파트 우선 분양 개요 및 청약 홈페이지

분양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공공)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민영주택 공급비율
(공공)국민주택 공급비율

아파트 당첨을 위한 준비
- 청약저축 가입 및 저축기간
- 가점제 내용 파악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요건 및 우선 공급순위 파악
- 특별공급 내용 파악
- 공공주택의 우선 선정 내용 파악
- 아파트 청약을 위한 최소 자금
재당첨제한 및 제한기한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청약 홈]
아파트 당첨과 대출

―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 순위

일반공급 제1순위
- 지역별 조건
- 제1순위 청약과 관련한 중요 내용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공통)
-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1순위 경쟁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1순위 경쟁
제2순위 및 2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분양아파트(민영주택) 우선 당첨과 가점제도
(수도권·광역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투기·청약과열지구) 민영주택 입주자 우선 선정
(수도권) 민영주택(공공택지지구) 입주자 우선 선정

― (공공)국민주택 신청 자격 요건 등

(공공)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구분
(공공)국민주택 신청 세대의 자산 및 소득 요건
(공공)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1순위
(공공)국민주택 제1순위 경쟁
(공공)국민주택 일반공급 제2순위
(공공)국민주택 당첨 가능자
소득기준
자산기준

― 분양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및 국가 유공자 등 특별공급
- 민영주택의 공급물량 및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의 공급물량 및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물량 및 거주지 우선공급
- 청약자격
- 공급순위
다자녀 특별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청약자격(공공주택) 및 우선 순위
-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입주자 우선 선정
(공공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공급물량 및 거주지 우선공급
- 청약자격
-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

― 분양권 전매 제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강화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한 처벌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공통사항)
분양권 양도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 주택 구입과 담보 대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최소 자기자금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한비율(DTI)
지역별 LTVㆍDTI 비율(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2019.12.16.)

2. 세금 이해하기 & 세금 상담 및 절세

― 세금 개요 및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및 신고 및 납부 기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신고의무
증여세 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세금 관련 법령 찾기

조세법령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예규

― 세금 문제 상담 및 관련 법령 찾기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제처 홈페이지

― 세금 절세의 오해 및 위험한 탈세

합법적인 절세 및 세금 절세의 오해
세금 절세의 기본 [부동산 처분 전 사전 상담]
탈세 및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

― 세금과 관련한 용어 이해

세율 및 단일세율, 누진세율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3. 주택·토지·농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개요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필요경비 사례(실지 거래가액)
- 자본적 지출액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필요경비(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폭탄] 취득시기 오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세율
- 자산 종류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 부동산 보유기간 및 세금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계산
-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 특례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전환 아파트 양도
-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유의 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할 사항

한 건의 거래로 2건 이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과세 특례
[세금 폭탄]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처분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대 분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세대 분리시기
[세금 절세] 만30세 이상 세대분리 및 증여추정배제기준
부모, 형제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택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 및 상가 복합주택
- 공동소유 주택 1세대 1주택
- 공부상 주택이 아니나 사실상 주택인 경우 해당 사실 입증
-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금 폭탄]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에 해당함
[세금 폭탄] 폐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세금 절세] 노후 주택의 양도시 철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펜션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 민박집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부수 토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세금 폭탄] 건설임대아파트 5년 거주요건 및 분양전환 양도
1세대 1주택임에도 과세되는 경우
- 고가주택
- 미등기전매
-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2주택자 비과세 요약

― 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학, 전근 등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기타 두 채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또는 분양권 양도
-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요약 비교표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계산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 폭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 오인
일반분양자 또는 승계취득자의 입주권 및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과 장기임대주택 세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 및 세금 혜택
- 임대의무기간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임대주택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요약표
-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
- 거주주택 요건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조세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과세 배제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지방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조세 특례 요약표

― 2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개정
2주택 이상에 포함하는 주택
1세대 2주택 판단 기준 및 중과세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 기준 및 중과세 제외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제외
주택·조합원입주권 3 이상 중과세 및 중과 제외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핵심 사례
-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내용 요약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중과세대상 주택 여부 및 적용 사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인상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 내용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임대등록 제도 보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원문

―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종류
-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재촌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 임야
- 주택부속토지 중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자경농지, 주말체험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경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
- 자경농지 입증
감면대상 자경농지 요건 요약
자경농지의 대토 감면
주말 체험농지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산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4. 상가·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과 부가가치세 환급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와 사업자 유형
부동산 관련 과세·면세 사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상가,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부동산매입과 매입세액환급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상가 및 주택 겸용 건물 양도소득세

상가주택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상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
[세금 폭탄] 상가와 주택 면적 착오
[세금 폭탄] 상가 주택 증?개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착오 계상
[세금 폭탄] 주택 구분 착오

―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및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매입과 부가가치세 부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세금 폭탄]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 착오
오피스텔 매입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변경과 세무문제
오피스텔 양도와 세무문제
오피스텔 임대수익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오피스텔의 세금 절세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임차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세액공제

5.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

―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및 제비용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
-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건물(주택 제외) 취득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율 요약표
인지세
부동산중개수수료
- 주택매매 중개수수료,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및 공채 매입 및 할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 부동산 보유와 재산세

재산세 부과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 및 납부기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분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액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6.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개요 및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
부담부 증여 및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공제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등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사례]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등
-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함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세율
[사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자진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자신 신고 및 세무서의 신고내용 조사 결정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증여세 제척기간

―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창업자금 증여,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 감면대상 업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및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및 상속세

― 장애인에게 증여, 증여재산불산입 및 보험료 비과세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증여세 비과세

― 부동산 취득과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시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 증여추정배제기준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비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세무상 문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거래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사례] 저가 양도시 양도차액 및 증여가액 계상
자산을 고가 양도에 대한 세무상 문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 부동산 무상 임대 또는 저가 임대 관련 세금문제

7. 재산의 상속과 상속세 신고, 납부

― 상속세란 어떤 세금인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법정상속분의 지분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용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처분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 절세 및 세금 폭탄

세금 절세와 세금 폭탄의 양면성
상속세 세금 절세
상속세 세금 폭탄
상속세 세금 폭탄에 대비책

― 피상속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