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으로 북한이 봉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 해 2조 원이 넘는다. 북한은 가히 ‘세계 최대의 옷 공장’인 셈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말만 요란한 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문’이나 ‘좌·우 이념’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해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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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사는 당초 “북한산이라니… 말도 안 된다. 누군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제보한 것이다. 혹시나 해서 하청업체에게도 알아봤는데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서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조작된 증거를 갖고 협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하자 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몰랐다. 모두 우리 모르게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고 중국 장인시의 B사에 책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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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 노동자가 만든 의류를 파는 행위는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우선 안보리 결의는 2375호 제16항에 위배된다.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6항은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섬유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 관계없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섬유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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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의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여 기간에 걸쳐 북한과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또 아디다스와 리복 브랜드의 의류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역시 북한과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들 3종 브랜드 의류에는 미식축구·농구·야구·아이스하키 등 미국의 4대 스포츠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리그 로고도 함께 부착됐다. 모두 ‘메이드인 차이나’ 라벨을 달고 미국으로 수출됐다. 대부분 월마트와 시어스 등 미국 대형마트를 통해 팔렸다. 6년여 기간에 북한 노동자가 만든 이들 브랜드 옷은 최소 1,500만 장이 넘고 이 과정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측에서 북측에 건넨 외화는 최소 1,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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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는 북한 내부에서나 해외에서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일부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물론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 역시 북한 인력처럼 인권탄압 요소가 뚜렷한 노동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노동자가 세계적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답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꾀하려는 기업의 본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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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 모두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결국 큰 흐름에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엔 중국에서의 자사 제품 생산 자체를 부인하다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자 중국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까지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북한 노동자 제조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긴 침묵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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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의 대북소식통은 “현재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들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북·중 접경 지역의 단속 세관원이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대북제재는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은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 적당히 하면서 통과시킨다. 그런데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런 물건은 안 된다. 이런 루트 말고 다른 길로 다녀라.”고 밀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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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유엔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북제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에서 일했던 전문가의 신랄한 표현처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응징하고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런 목표조차 환상에 불과한 현실”이 돼 버렸다. 그래서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오히려 더 강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