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출현과 그에 이은 암호화폐들의 등장은 모두 블록체인이라는 견고한 신기술을 바탕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부’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이어서 바로 추락하는 등 반등과 하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블록체인은 가치중립적인 기술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중앙의 통제자 없이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게 정보가 분산 소유되고 정보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하며, 파괴 불가능한(혹은 회복력 강한) 블록체인의 특성은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혁신을 예고하고 있으며 개인과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줄 무한한 기회를 탐색하고 그 가능성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는 위험도 뒤따른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시스템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은 때로는 전통적인 통제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고유의 내부 규칙을 도입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기술들과는 달리 이러한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들은 오로지 코드의 지배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결제와 금융상품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경제적 교류를 구조화하는 새로운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적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상거래는 역동적이며 상대적으로 중단시키기 어렵다.

각국 정부들 또한 블록체인으로 중요한 정보 및 부동산 소유권을 포함한 주요 공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실험중이다. 정부들은 블록체인의 조작 불가능하고, 회복력 강하며 불가역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핵심 정보의 진실성 및 진위를 확보하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은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 가능한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들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및 상업적 계약의 관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특히 우려스러운데, 그것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 시스템, 금융시장, 상업적 계약 및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구조와 같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과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적 지배의 초점은 법과 위계질서에 기반해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 및 행정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존 질서에 의존하여 기능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기술의 법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조직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상업적 거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의 지배와 코드의 지배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법은 보편적이지만, 보다 유연하고 모호하여 완벽한 강제력이 없다. 반면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우리를 중앙 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책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 그리고 암호기술의 법의 윤곽을 살펴본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창시자들이 그렸던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며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