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_10
제1절 경찰의 개념 10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0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3
03 경찰의 분류 15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8
01 경찰의 임무 18
02 경찰의 수단 22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3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3
02 경찰권과 관할 25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8
01 민주주의 28
02 법치주의 28
03 인권존중주의 29
04 정치적 중립주의 29
05 경영주의 29
제5절 경찰윤리 30
01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30
02 경찰의 일탈 32
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04 경찰의 문화 43
05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4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_58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58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58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출범과 좌절 59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60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60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61
01 개요 61
02 헌병경찰시대 61
03 보통경찰시대 62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62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63
01 개요 63
02 임시정부경찰 역할 63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64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65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65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6
01 개요 66
0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66
03 경찰제도정비 66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68
제5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69
01 서설 69
0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69
03 제2공화국과 경찰 71
04 제3공화국과 경찰 72
05 제4공화국과 경찰 72
06 제5공화국과 경찰 73
07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73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74
01 경찰법 제정의 의의 74
02 조직정비 74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75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5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_76
제1절 서설 76
01 경찰과 법치행정 76
02 경찰법의 구성 78
03 경찰법의 법원 78
제2절 경찰조직법 84
01 경찰조직법 일반 84
02 경찰행정기관 85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92
제3절 경찰공무원법 98
01 개설 98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99
03 경찰공무원관계 10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7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126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36
제4절 경찰작용법 142
01 경찰작용법의 의의 142
02 경찰권발동의 근거 142
03 경찰권발동의 한계 144
04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반사적 이익의 축소경향) 147
05 경찰처분(행정행위) 148
06 행정지도 152
07 경찰관직무집행법 153
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6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92
01 개관 192
02 경찰강제 192
03 경찰벌(행정벌) 196
제6절 경찰구제법 201
01 사전구제 - 행정절차법 201
0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205
03 행정심판 207
04 행정소송 208

제4장 경찰행정학_210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210
01 경찰관리의 의의 210
02 경찰관리자 210
제2절 경찰조직관리 211
01 경찰조직상의 이념 211
02 관료제 211
03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13
제3절 경찰인사관리 217
01 의의 및 목적 217
02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217
03 공직의 분류 220
04 근무성적평정 221
05 동기부여이론 222
제4절 경찰예산관리 224
01 예산의 의의 224
02 경찰예산분류 224
03 예산제도 225
04 예산의 과정 227
제5절 물품관리, 장비관리, 보안관리 231
01 물품관리 - 물품관리법 231
02 장비관리 232
03 보안관리 235
제6절 문서관리 244
제7절 경찰홍보 247
01 경찰홍보의 의의 247
02 경찰홍보의 전략 247
03 경찰홍보의 유형 247
0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9

제5장 경찰통제_253
제1절 경찰통제 253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253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54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55
04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 경찰통제 257
05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66


제2편 경찰학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_276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76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77
01 범죄의 의의 277
02 범죄원인론 278
03 범죄통제론 281
제3절 지역경찰활동 285
0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85
02 지역경찰 288
제4절 생활질서업무 292
01 의의 292
02 풍속사범의 단속 292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00
0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5
05 유실물관리 308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311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311
02 청소년보호법 313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8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6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30

제2장 수사경찰_336
제1절 수사의 본질 336
01 범죄수사의 의의 336
02 수사의 조건 336
제2절 수사의 원칙 338
01 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338
02 수사실행의 5원칙 338
제3절 수사기관 339
01 수사기관의 의의 339
02 수사기관의 종류 339
제4절 수사의 과정 342
01 수사의 전개 과정 342
02 수사의 단서 344
0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48
제5절 현장수사활동 356
01 현장관찰 356
02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356
제6절 수배제도 361
01 의의 및 대상 361
제7절 유치장 관리 및 호송 362
01 유치장의 관리 362
02 호송 363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365
01 성폭력사건 수사 365
02 폭력범죄 수사 370
0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78

제3장 경비경찰_381
제1절 경비경찰일반 381
01 의의 381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382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83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38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386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86
02 선거경비 388
03 재난경비 391
04 국가중요시설경비 399
05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400
06 경호경비 402
07 대테러경비 404
08 경찰작전 410
09 청원경찰 417

제4장 교통경찰_421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421
01 교통의 의의 421
02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421
03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422
제2절 교통경찰활동 429
01 교통규제 429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431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438
01 횡단등의 금지 438
02 교차로 통행방법 438
03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 439
04 주차 및 정차 439
05 긴급자동차 441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43
01 운전면허 443
02 운전면허행정처분 450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457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463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의의 463
02 교통사고의 요소 463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464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468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471
06 신뢰원칙 476

제5장 정보경찰_480
제1절 정보일반 480
01 의의 480
02 정보의 순환 485
제2절 정보경찰활동 491
01 정보경찰의 의의 491
02 견문수집 및 처리 492
03 정보채증활동 493
04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494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495

제6장 보안경찰_511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511
01 보안경찰의 의의 511
02 보안경찰의 직무범위 511
03 보안경찰의 특징 512
제2절 공산주의 513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513
02 전략과 전술 515
03 대남공작기구 517
04 국내 안보위해세력 518
제3절 보안경찰활동 520
01 방첩활동 520
02 공작 524
03 심리전 528
04 대공상황 530
제4절 보안수사활동 531
01 보안수사일반 531
02 국가보안법 531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544
01 보안관찰의 의의 544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544
03 보안관찰처분 545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545
05 보안관찰처분기간 548
06 보안관찰처분집행 548
07 보안관찰의 수단 549
08 신고 550
09 불복절차 551
10 벌칙 551
제6절 남북교류협력 552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56

제7장 외사경찰_561
제1절 외사경찰 일반 561
01 외사경찰의 의의 561
02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56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63
01 외국인 563
02 외국 군함 580
03 외교사절 581
04 영사 584
제3절 외사경찰활동 585
01 외사기획활동 585
02 외사정보활동 587
03 외사보안활동 587
04 국제협력활동 587
05 해외주재업무 587
06 외사수사활동 588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590
01 의의 590
02 협정의 적용대상자 590
03 형사재판권 591
04 사건처리 592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93
06 국가배상 594
제5절 국제경찰공조 595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 절차에 따른 분류 595
02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596
03 국제형사사법공조 600
04 범죄인 인도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