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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0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012 제3 절 행정의 분류 0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016 제2 절 행정법의 의의 0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0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0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20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024 제2 절 성문법원 025 제3 절 불문법원 027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029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044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047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048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48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3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56 제6 절 특별권력관계 066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9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71 제2 절 공법상 사건 072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077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080 제5 절 신청 088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092 제2 절 법규명령 093 제3 절 행정규칙 105 제4 절 자치입법 117 제2장 행정계획 118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7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1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8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4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5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8 제9 절 하자의 승계 189 제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1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9 제2 절 공법상 계약 201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4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5 제5 절 행정지도 208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1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5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7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9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4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276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7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6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9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7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1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7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9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0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6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66 제 6 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370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71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73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74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6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8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81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8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93 제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94 제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6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8 제2 절 취소소송 401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7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0 제5 절 당사자소송 473 제6 절 객관적 소송 480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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