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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Ⅲ. 디자인등록출원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Ⅵ. 등록 후 법률관계 Ⅶ. 헤이그 국제출원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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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 14판은 2019년 10월 1일 시행 시행규칙 및 2020년 3월 1일 시행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13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암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의 통일화에 더 노력을 기울였고, 디자인 실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심사기준의 사례를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본 개정 14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응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적 소양을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0년 7월 저자 김 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