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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활기찬 노년생활
활기찬 인생을 위한 노년생활 백과사전
이용교
학지사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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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05
1.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와 배우자의 연금은 얼마인가 17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23
나의 기초연금은 33
위기에는 ‘긴급복지’를 활용한다 38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42
돈이 돈을 벌다 47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54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정보를 활용한다 60

2.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건강관리 3대 요소는 음식, 운동, 인간관계이다 68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다 70
건강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73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사도 받는다 76
본인부담금 한도액 제도를 활용한다 80
만성질환이라면 단골 의원으로 간다 85
의료급여를 적극 활용한다 87
치매,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89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9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한다 98
모든 노인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103

3. 일할 권리가 있다
노인은 근로·사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다 11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8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해야 한다 12
괜찮은 일자리는 이렇게 찾는다 123
경력단절 여성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126
마을공동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긴다 132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다 137

4.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혼자 혹은 부부 노인이 대세이다 146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으로 임대료를 벌 수 있다 150
동주택 세대 구분으로 임대료를 벌 수 있다 157
노인을 위 한 공공임대주택도 있다 163
공실버주택에서 살아보자 166
에너지 바우처로 연료비를 받을 수 있다 171
가구 소득인정액이 45%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76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178

5. 학습할 권리가 있다
초·중등학교 ‘성인반’에서 공부할 수 있다 190
교육급여와 고교학비 지원을 활용한다 193
가장학금을 받아서 국·공립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닌다 195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는다 198
초·중등학교를 ‘지혜의 숲’으로 만든다 200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202

6.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다
‘경로우대’를 잘 활용한다 212
여행은 삶을 즐겁게 한다 214
문화예술시설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 216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여 활용한다 218
겨울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산다 221

7.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좋은 인간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 230
가족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235
친구관계는 품앗이로 이어진다 238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241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가 일어난다 243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이 있다 247

8.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삶의 흔적을 기록한다 253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256
존엄한 죽음 에 대해 생각한다 259
고독사, 남의 일이 아니다 261
장례를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265
묘비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268

참고문헌 273
참고사이트 275
찾아보기 281

저자 소개 1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지역사회학 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사회 복지교육협의회 인증분과위원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보고서(1997), 복지는 생활이다(200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지역사회학 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사회 복지교육협의회 인증분과위원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보고서(1997),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복지시대(2004), 한국사회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대한민국 복지상식(2020), 디지털 사회보장론(2020), 활기찬 노년생활 (2020), 국민연금상식(2020), 주거복지상식(2021), 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상식(2023),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상식(2024),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발굴(2024), 사회복지 역사와 인물(2024),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 (202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상식(2026) 등 50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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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74g | 174*210*20mm
ISBN13
9788999721236

책 속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차 줄어든다. 정부는 세금을 풀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대상은 지역 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노인(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며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사업으로 클린봉사단,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불법주정차 계도사업 등 공익활동형과 실버강사 파견, 워킹맘 가정보조서비스 지원, 실버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시장형이 있다. 여자 선발은 수행기관에서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 2월 말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근무조건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근무하고 월 27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며, 시장형의 경우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 「일할 권리가 있다」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누릴 수 있는 ‘경로우대’ 제도가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지난 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경로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권은 1회용 무임승차권으로 교부받거나 무임승차할 수 있는 실버카드를 받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승차권은 창구에서 받고, 실버카드는 협약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경로우대권 등은 이용 대상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시내버스는 경로 할인이 없다. 노인은 항공요금의 10%를 감면(성수기와 일부 노선은 제외) 받을 수 있고, 여객선은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기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다」 중에서

현재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수급자가 되면 해당 복지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도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세대에 3명이 살면 3명이 각각 문화누리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세대별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길 희망하면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으로 다양하다.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음반 등을 살 수 있고, 전시를 구경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다. 여행 시에는 철도·비행기·고속버스 등을 탈 수 있고, 숙박요금을 치르거나 관광지나 테마파크의 입장료로 낼 수도 있다. 야구·농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카드 사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예약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료 등을 지불할 수도 있다.
---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다」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쓸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만으로 주어지지 않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 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할 경우에 본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를 제출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면 된다. 고지서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하나 선택하여 제출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중에서

출판사 리뷰

“끝까지 활기찬 인생을 보장하는
완벽한 노인생활백서!”

노년까지 완벽할 수 있는 권리!
더욱 생기 있는 노년생활!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2020년 현재 813만 명으로,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의 감소 & 평균수명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해온 노년의 인구로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 현상으로 나라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복지 현실은 아직 아쉬운 실정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국민평균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 여전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 속에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노인 사회에 부정적이 요소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노인을 위한 혜택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고령화가 심화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자연스레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일부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에까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을 위한 혜택들은 많아졌지만, 어떻게 하면 이 혜택들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된 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지사 『활기찬 노년생활』은 노년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소득, 건강, 노동, 주거, 학습, 여가, 인간관계, 죽음에 관해 다룹니다. 노인들이 그들의 마무리까지 활기 있는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그들의 권리를 완벽히 찾아나갈 수 있는 완벽한 노년생활백서를 출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노인은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생활을 하고, 같은 연령대이더라도 성별, 지역, 소득계층, 건강 수준별로 다양한 삶과 생활을 누리기에 최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가난한 노인을 위한 복지방안부터, 여유가 있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까지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생활백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 언젠가 꼭 맞이하는 죽음이기에 꼭 필요한 존엄성 ◆

평균수명은 지금 태어난 아동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데이터에는 노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기에 ‘특정한 연령대 사람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대여명’으로 보면 노인의 수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평균수명이 81.8세라도 70세의 기대여명은 13년이고, 80세의 기대여명은 5세로 현재 노인은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 장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맞이해야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누구나 꼭 맞이하는 죽음이기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기록하기,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등은 의미 있는 행위로서 노인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권리를 찾을 수 있다.
◆ 수명이 연장 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일할 수 있는 시점을 늘려라 ◆

공적 연금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노인은 주로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만,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한국에서 노인은 연금만으로 살기는 어렵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 이후 재취업한 사람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날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이전소득은 매년 조금씩 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존해서 사는 노인이 적지 않다. 많은 업종은 65세 이상을 채용하지 않기에 노인이 일할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노인이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종은 남자의 경우 경비, 청소 등으로 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청소, 요양 보호사 등과 같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다.
때문에 노년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방안으로는 젊어서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보험료를 많이 내서 노령연금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도 젋을 때 준비해야하는 것이고 노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설계를 시작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타는 노인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롭지만, 다니지만,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삶의 여유가 떨어진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요로 여기는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은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면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쉽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노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일거리사회공헌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의 기회 ◆

현재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과 한국전쟁시점에 어린 시절을 보내느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은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아쉬운 실정이다.
하지만, 공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부에서 시민이 배움을 즐기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각종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시·행·학’을 운영한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의수가 매년 늘어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높아지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3개), 빛고을 시민대학(3개), 일자리 연계 및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13개), 장애인 평생학습(17개),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4개), 미래설계 아카데미(4개), 앙코르 커리어개발 교육과정(10개), 사회공헌활동가 양성과정(3개) 등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에 무료 혹은 소액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평생교육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에게 강조점을 둔 것이 많다. 각 사업마다 목적, 운영기관, 교육기간, 장소, 모집 대상, 강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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