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을 건 세계 기업들의 무혈 전쟁! 특허를 둘러싼 숨막히는 두뇌 싸움!

오늘날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돈, 수백만의 일자리,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과거처럼 천연자원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력과 아이디어, 기술혁신에서 비롯된다. “20세기를 18세기와 구별짓는 것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지식이다”고 미국의 한 교수는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포함)은 한 국가와 개인, 기업의 자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다. 이런 지적재산을 배타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은 국가 사이의, 기업간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치열해진 최근 10년 사이의 일이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권리 주장과 침해소송은 먹이를 눈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흉폭하고 격렬하여 피비린내만 나지 않을 뿐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지적재산은 곧 엄청난 돈’이라는 사실을 막대한 특허 로열티를 주고받으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하는 특허 소송을 치르면서 특허권을 지키는 일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특허를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함을 알았다. 그래서 인종, 종교,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 완전한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 들을 향해 특허 공격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수출이 총수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반도체 칩 제조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992년 한 해 특허 로열티로 벌어들인 돈이 그해 경영수익보다 많았다. 어떤 기업은 특허 로열티를 받느라 주력 업종은 뒷전이고, 심지어 특허 로열티를 노려 특허 하나만으로 회사를 차리는 신종 기업이 등장했다.

피앤지와 킴벌리-클라크 사이의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저귀 전쟁을 시작으로, 폴라로이드와 코닥사의 즉석 카메라 전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제기하여 삼성도 제소당한 반도체 전쟁 그리고 인텔사와 AMD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쟁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박테리아부터 고래까지 특허화하려 극성부리는 유전공학분야의 까다로운 분쟁과, 해커를 잡기 위해 연방 경찰과 주 경찰이 대대적인 작전을 펼칠 정도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보호문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허 침해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특허 공세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던 일본이 특허 대국으로 변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1992년 미국 특허를 취득한 건수를 보면 일본 기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 기업일 정도로 일본은 특허 획득이나 보호에 적극적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특허 제도가 과연 인간의 창작성을 고무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동기로만 작용하는지,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되짚어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