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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대비 제4판
박도원 편저
윌비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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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_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_ 3
제3장 행정법의 법원 _ 6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_ 13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30
제1장 행정상 입법 _ 30
제2장 행정계획 _ 35
제3장 행정행위 _ 42
제4장 공법상 계약 _ 7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_ 76
제6장 행정지도 _ 76
제7장 행정조사 _ 7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_ 79
제9장 행정절차 _ 87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_ 95

저자 소개 1

편저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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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춘 객관식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누적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전용 수험교재를 활용해 방대한 학습 분량을 효율적으로 압축 제시한다. 또한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통해 선택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 저서로는 『2026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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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5쪽 | 148*210*20mm
ISBN13
9791159629891

출판사 리뷰


4th edition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개정이 미뤄졌으나 오히려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4판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책의 구성 등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올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등의 문제가 추가되었고 적합도가 떨어지는 상당량의 문제를 삭제하여 내용의 큰 변화가 있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뿐만 아니라 민사법, 형사법을 준비해야 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시험 범위가 방대한 만큼 효율적인 공부법을 정립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서 ‘TRS 학습법’을 통한 ‘누적적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처음에는 3단계 키워드까지 연상학습을 하고 나중에는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만 연상학습을 하여,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복습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학습하는 것은 사례형 시험에서 판례의 내용을 서술하고 포섭할 때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활용한 구체적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지문 총정리 1000?(제6판)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함께 출간되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바로잡아 정답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법리를 학습하고 핵지총을 공부함으로써 출제되는 포인트를 이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이 가능해진다.
둘째, TRS ACADEMY에서 이루어지는 [변시 핵심지문 총정리 압축강의]를 활용한다.
한림법학원의 ‘핵심지문총정리 ○×특강’의 경우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TRS ACADEMY의 [변시 핵심지문 총정리 압축강의]는 본 교재를 주 교재로 하여 전자칠판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험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5판에 이어 제6판을 활용한 강의를 추후 촬영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셋째, TRSacademy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복습한다.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trsacademy’를 검색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정지문 핸드북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이동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3단계 키워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각자의 짐을 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020년 7월
편저자 박도원 올림
‘핵심지문총정리’와 ‘정답지문 핸드북’은 쌍둥이다. 실전에서 헷갈리는 지문을 마주했을 때 정답지문에 대한 익숙함은 정답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핵지총에 우선하여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바로잡아 놓은 ‘정답지문 핸드북’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3rd edition


핵지총&정지문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답지문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하여, 3단계 연상학습(‘TRS학습법’)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TRS학습법’은 행정법의 중요지문을 1시간 내로 복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방대한 수험분량에 최적화된 학습법이라는 것이 여러 수험생을 통해 검증되었다.

“복습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수험을 지배한다.”
‘TRS학습법’을 통해 누적적 복습을 실천한다면 복습시간을 지배하는 수험생이 된다. 복습시간을 지배한다는 말은 수험생의 여유 시간의 활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3단계까지 연상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정보를 익숙하게 만들고 반복학습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만 연상학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 학습에 전용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둘째, 중요 선지에는 “쟁점이름 붙이기”를 병행한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유기적 학습은 필수적이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따로따로 학습할 시간이 없거니와, 선택형과 사례형의 문제는 상호보완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판례는 그 쟁점이름을 적어 놓고, 키워드를 사례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객관식 달인의 길은 아침마다 행하는 “누적적 복습”에 달려 있다.
‘TRS학습법’의 성패는 아침마다 행하는 누적적 복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의 누적적 복습을 하지 않고도 ‘TRS학습법’을 통해 객관식 110~130개 이상을 달성한 수험생도 간혹 있지만, 아침의 누적적 복습을 습관화하고도 객관식 110개 이하로 떨어진 수험생은 없다고 단언한다.

넷째, 핵심지문 총정리는 적어도 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풀어본다.
정답지문 핸드북을 보고 곧바로 핵지총을 푼다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것이므로 누적적 복습을 한 이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문제를 풀어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서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문제를 정답지문 핸드북에 체크한다.

나중에 시험 백일을 남겨두거나 막판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는 기출문제 전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 다만 법전협 모의고사는 지엽적인 문제도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전체를 풀어보는 것도 상관없으나,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에서 법전협 모의고사의 변형문제와, 다른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게 되므로 그것으로 수험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중요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7급?9급 국가직?지역직 시험 및 국회8급)의 중요 기출지문을 망라하고 있다.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변호사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이미 출제된 지문과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도 선택형 문제로 다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택형 만점 도전의 무모함보다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교재만으로도 행정법 객관식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으므로 본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모의고사는 최신판례 위주로 정리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생략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체 개발한 ‘TRS어플’을 제공한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아침마다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것이야말로 ‘TRS학습법’의 핵심이다. ‘TRS어플’은 이러한 ‘아침 누적적 복습’을 돕는 보조도구이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애플 스토어에서 ‘trsacademy’ 라고 검색하시고 어플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침 누적적 복습’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아침 누적적 복습’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침복습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침 30분 또는 1시간 동안 며칠에 걸쳐 학습한 내용을 모두 복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으로 인하여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보니 복습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결국 포기하게 된다.

“아침 누적적 복습’의 취지는 연상을 통해 정보를 분류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아침 누적적 복습’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헷갈리는 정보’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체크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신속함을 위하여 단계별 연상단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1단계 연상학습에서 체크된 정보를 2단계 연상학습에서 더 많은 키워드로 다시 연상학습하고, 2단계에서 체크된 정보를 3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아침 누적적 복습’은 매일 반복되므로 오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는 내일 또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학습할 기회가 찾아온다. 단 한번의 기회만을 허용하는 경직된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유롭게 새로운 학습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키워드를 활용해 정보의 조각들이 완성형의 문장으로 맞추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복습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지총&정지문에서 경험한 TRS학습법은 수험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핵지총과 정지문 핸드북으로 객관식의 부담에서 벗어나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의 감사인사를 많이 접한다. 그와 반대로 ‘TRS학습법’의 누적적 복습을 수행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시험 막판에 방황하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접하기도 한다. 본 교재를 접한 모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1년여 시간 동안 ‘TRS어플’을 개발하였으나 그 부족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럼에도 작은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019년 5월
편저자 박도원 올림
본 교재는 핵심지문총정리의 0X지문을 모두 정답지문화하여 구성한 교재이다. 실전에서 익숙해진 틀린 지문을 정답지문으로 체크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답지문을 우선적으로 반복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0X지문을 모두 정답지문화하여 구성한 것이다. 다만 정답지문 핸드북은 해설이 없으므로 정답 지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핵심지문총정리의 해당 번호를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 정리와 반복은 정답지문 핸드북을 활용하여 무기화하고, 핵지총은 실전 테스트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2nd edition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년까지 변호사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 및 타시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다.
18년까지 변호사 기출지문은 전부 수록하였고, 모의고사와 7급?9급 국가직?지역직 시험 및 국회8급 기출문제는 판례와 관련된 중요지문을 엄선하였다. 본 교재의 변별력 있는 지문만으로도 18년 변시에서 1~2문제 틀린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본 교재로 충분하다.
특히 사례형 객관식의 경우 평균 4~5지문이 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전체 지문은 천개 지문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풍부하다. 여기에 앞으로 출제되는 법전협 모의고사와 국가직?지역직 7급 중 판례지문을 추가한다면 내년 변호사시험으로 완벽한 대비가 될 것이다.
둘째, 사례형 객관식은 사례형 문제에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지문은 별도로 관리하였다.
사례형 객관식이 많이 출제되는 변호사시험만의 특징에 따라 지문의 단편적인 학습이 아닌,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례형 객관식은 선택형과 사례형에 동시대비하는 종합적 학습의 핵심이므로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한다.
셋째, 지문의 핵심키워드는 굵은색으로 처리하였다.
밑줄의 중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그어서 키워드를 단계별로 압축해야 하겠다. 최종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본 교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이러한 단계별 정리와 단계별 복습과정을 통해 단시간에 선택형 지문을 복습할 수 있다면 수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지문총정리와 호환되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의 기초훈련이 되는 교재이다. 사례형 객관식을 통한 쟁점과 판례의 결론을 숙지하고, 주관식에서 답안지에 쓸 중요판례의 핵심문구를 본 교재를 통해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학습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수험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단계별로 복습하는 바른 학습방법을 통해 본 교재를 수험 무기화한다면 법전협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에서 뜻하는 바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한다. 본 교재를 활용한 학습법과 관련하여 유튜브 “박도원 행정법 변시 핵지총”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누적적인 복습을 통해 단기에 선택형 지문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선택형에서 확실한 점수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간의 효율적 배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방대한 변호사시험의 준비과정에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교재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부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6월
편저자 박도원 올림
본 교재는 그동안 핵심지문총정리의 지문을 정답지문으로 치환하여 제본형식으로 나눠주던 자료를 편집과정을 거쳐 정식교재로 출간한 것이다. 핵심지문 총정리는 정답과 오답 지문이 혼재되어 있는 바, 수험생 입장에서 오답지문이 익숙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오답지문을 정답지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st edition

따라서 판례지문 등 정답이 되는 지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본 교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이해되지 않는 자료는 핵심지문 총정리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본 교재의 특징과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핵심지문 총정리의 모든 지문을 정답지문화 한 것이다.따라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선택형의 변형문제 그리고 최근 기출된 7급. 국회 8급의 중요지문을 모두 망라하여 변호사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정답지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반복하면서 나중에 핵심지문 총정리의 ○×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이 수험대비가 될 것이다.
둘째, 정답지문의 중요한 부분을 굵은 색으로 체크하였다. 이 부분은 밑줄을 긋고, 밑줄의 중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그어서 키워드를 단계별로 압축해야 하겠다. 최종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본 교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이러한 단계별 정리와 단계별 복습과정을 통해 단시간에 선택형 지문을 복습할 수 있다면 수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누적적인 복습을 통해 단기에 선택형 지문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선택형에서 확실한 점수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간의 효율적 배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방대한 변호사시험의 준비과정에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편저자 박도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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