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오직 법무사 및 법원행시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 수험생들만을 위한 기본서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법무사시험은 50점 배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2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던 문제 페이지 수가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늘어남과 동시에 시험 직전의 대법원판례까지 물을 정도로 시험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에도 과거 50점 case문제와 50점 단문의 출제형태를 벗어나 100점 모두 case 문제로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 출제된 판례 그리고 과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던 상소관련 문제와 최신 판례까지 판례 위주로 다양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본서는 초판부터 학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조문과 판례 및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본서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19년 시행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고득점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문,판례,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제2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1.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간 ?형사소송실무?에 수록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2. 법무사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의 경향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가급적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록하였습니다.
3. 2020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도 사실관계와 함께 수록하여 최신판례가 사례화하여 나올 경우에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험과 상관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간략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 학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판례 입장만 설명하여, 학설을 공부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편저자가 학원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7. 법원행정처에서 출제하는 최근 3년간 객관식 기출문제도 수록하여 법원관련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어디인지 수험생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시행 주관식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편저자가 수많은 수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을 오직 법원관련 제2차 시험에 합격시킬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든 교재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법이 고득점 전략과목이 되어 합격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저자의 절친이자 편저자가 법무사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부방향을 설정해주고, 시험 합격 이후에도 법무사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김정돈 법무사와 수강생이자 법무사 실무연수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저자의 바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고규환 법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저자 최철훈 법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