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8
제 1 절 행정관념의 성립 8
제 2 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 3 절 통치행위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 17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7
제 2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8
제 3 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9
제 4 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21
제 5 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 6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37
제 7 절 행정법의 효력 64

CHAPTER 03 행정법관계 74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4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 79
제 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1
제 4 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90
제 5 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9
제 6 절 행정개입청구권 101
제 7 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03
제 8 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105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0
제 1 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0
제 2 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11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117
제 4 절 공법상 사무관리 135
제 5 절 공법상 부당이득





PART 02 | 행정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42
제 1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42
제 2 절 법규명령 143
제 3 절 행정규칙 168

CHAPTER 02 행정행위 187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87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93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8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3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2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275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95
제 8 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00
제 9 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301
제 10 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311
제 11 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316
제 12 절 행정행위의 하자 317
제 13 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324
제 14 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331
제 15 절 행정행위의 철회 341
제 16 절 행정행위의 실효 347
제 17 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348
제 18 절 하자의 승계 355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363
제 1 절 확 약 363
제 2 절 행정계획 366
제 3 절 공법상의 계약 381
제 4 절 공법상 합동행위 390
제 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91
제 6 절 비공식 행정작용 395
제 7 절 행정지도 398
제 8 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404

CHAPTER 04 행정절차 407
제 1 절 행정절차 개설 407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2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452
제 1 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452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54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484
제 1 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484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