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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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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제1장 불평등과 빈곤의 기원과 역사 평등은 이상에 불과한가? 역사적으로 본 불평등과 빈곤 불평등과 빈곤은 어느 정도인가? 불평등과 빈곤의 평가 방식 불평등은 농업사회로부터의 유산인가? 세계화로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되나? 로빈 후드 아니면 마태: 세금은 얼마나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나? 제2장 불평등과 빈곤: 제도가 문제인가? 제도와 거래비용 그리고 불평등, 빈곤 민주주의와 소득불평등 중위권 투표자와 불평등 정당양극화와 불평등 재산권제도 생산자·약탈자 포괄·추출제도의 고착화 강제적인 노동체제와 폭력 세대 간 불평등 고착화 장자상속제와 불평등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제도와 불평등 제3장 불평등과 빈곤: 문화가 문제인가? 문화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빈곤문화와 불평등문화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요인들이 문화로 고착 빈부갈등과 불평등 관용과 불평등 사회자본과 신뢰 그리고 불평등 헤르메스모델과 불평등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문화적 요인과 불평등 제4장 불평등과 빈곤: 기후지리가 문제인가? 기후와 지리가 왜 불평등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역사적으로 본 기후의 변화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친 영향 장기간에 걸친 역사의 궤적 다이아몬드의 이론 빈곤·환경 함정 취약성과 재활능력 우연이 불평등과 빈곤을 결정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기후지리적 요인과 불평등 나가며 참고문헌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프랑스 소르본느(Paris I)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앙스포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관심 분야는 비교정치, 중국정치, 러시아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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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76g | 153*224*30mm
- ISBN13
- 9788996582489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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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카툰 전시회가 2011년 제네바의 레만 호수 주변의 께윌슨(Quai Wilson) 산책로에서 열리고 있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카툰들이 마치 기마병들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전시되고 있어 레만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의 현안과 문제를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는 수많은 카툰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스위스인 차파트(Chappate)가 그린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카툰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불어로 되어 있었다. “20억 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10억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80만 명은 마실 물이 없다.” 오늘날 인류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하나는 바로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이다.--- p.5
절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다르다. 흔히 세계화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반면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p.44 유럽의 경우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볼 때 15.7%, 박탈한계 4개 이상을 더하면 20.6%, 여기에 노동강도 20% 이하까지 합치면 23.5%가 빈곤인구라고 할 수 있다.--- p.48 세금이 얼마나 지니계수를 낮추는가? 로빈후드 방식이나 마태 방식보다 절충식의 방식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은 불평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OECD 평균을 보면 세전 지니계수는 0.457인데 반해 세후 지니계수는 0.314로 0.143이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486에서 0.378로 0.108이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0.506에서 0.342로 0.164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는 0.483에서 0.293으로 0.19가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감소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0.344에서 0.314로 0.03이 변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 해 거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스웨덴은 0.426에서 0.259로 0.167이 감소하였고 노르웨이는 0.41에서 0.25로 0.16이 감소하였다. 세금은 지니계수를 대략 0.4 이상에서 0.2-0.3 사이로 감소시켰다.--- pp.79-80 빈곤율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로 인해 빈곤이 상당히 감소한다. 빈곤의 경우에도 레켄 지표 즉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사는 빈곤인구의 비율이 OECD 평균은 30.4%에서 17.7%로 줄어들어 약 12.7%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31.7%에서 24.4%로 약 7.3%가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34.9%에서 18.3%로 약 16.5%의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의 경우 37.6%에서 13.5%로 약 24.1%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22.9%에서 20.6%로 약 2.3%의 감소를 보였다.--- p.80 불평등과 빈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지리적 요인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빈곤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과 빈곤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도나 문화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600년 이전의 이븐 칼둔의 논리는 제도 문화적 요인들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p.280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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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빈곤!
최근 경제민주화 등 재분배(redistribution)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과 빈곤을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 기후지리적 차원에서 분석한 전문서적이다. 인류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지만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평등과 빈곤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85% 이상, 최상위 1%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40%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산다는 유럽에서도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한다. 최근 글로벌화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반면에 세금부과는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는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권위주의에 비해 불평등이 낮다. 비례대표제가 다수투표제보다 불평등을 더 낮추어준다. 재산권제도도 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강제적 노동제도, 장자상속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넝마를 줍던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불평등과 빈곤은 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마냐나(manana: 내일) 문화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문화를 가지면 불평등과 빈곤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문화가 존재하며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용, 사회자본 등이 많은 사회는 불평등과 빈곤이 낮다. 불평등과 빈곤은 기본적으로 기후지리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주장했던 논리였다. 열대지역에서는 온대지역보다 빈곤이 더 심하다. 해안에 인접해있을수록 번영하고 내륙에 위치할수록 못산다. 자연재해에 취약할수록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된다. 불평등과 빈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와 연원을 밝힌다. 평등에 관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의 불평등이 2-4배까지 가능하지만 5배를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바 있지만 그러한 염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보려 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불평등은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없었지만 농업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의 글로벌화로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면 유럽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불평등과 빈곤이 거의 낮아지지 않는다. 불평등과 빈곤은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가 민주화되지 못하면 불평등이 심하고 민주화되면 불평등이 감소된다. 물론 선거 방식에서도 비례대표제가 다수투표제보다 불평등과 빈곤을 낮춘다. 불평등이 계속되고 빈곤이 악화되는 것은 재산권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이 세대 간 전수되면서 불평등은 지속된다. 장자상속제와 평등상속제를 비교하면 장자상속제는 불평등을 지속시키지만 평등상속제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문제는 부자 3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넝마가 부자 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예제, 농노제 등 과거의 강제적인 노동체제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불평등과 빈곤은 문화와도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빈곤에 익숙해지는 빈곤문화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오늘 할 일을 미루는 문화는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그러나 평등주의적인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관용이 많이 허용되는 사회일수록 불평등이 낮고 사회자본이 많은 사회일수록 불평등은 낮다. 불평등과 빈곤은 기후지리에 의해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열대지역에 위치하면 불평등이 더 심하고 못사는 데 반해 온대지역에 위치하면 불평등이 덜하고 더 잘산다. 해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거나 해안에 인접한 국가일수록 불평등과 빈곤이 낮고 내륙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거나 내륙에 위치해 있을수록 불평등과 빈곤은 높다. 기후지리가 불평등과 빈곤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러한 기후와 지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자연재해는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며 재활능력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과 빈곤을 낮출 수 있다. 이 시대의 대명사인 경제민주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역사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기후지리에서 바라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