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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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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4

제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

제1장.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 2003~2014 한국 사례 연구 권혁용/한서빈 - 12
제2장.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김동훈/윤찬웅/임태균 - 36
제3장. 한국과 대만에서의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지은주 - 72
제4장.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 최인숙 - 101

제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

제5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 외교적 대응 격차 이신화 - 138
제6장.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 정한울/이동한 - 173
제7장.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 :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조계원 - 205

제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제8장. 민주주의의 역사 유항근 - 234
제9장. 지역투표,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 문우진 - 298
제10장.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이양호 - 322
제11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국회 도입 이정진 - 354

참고문헌 - 374

저자 소개 15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선거와 복지국가』,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Socio-Economic Review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행태이다.

권혁용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거친 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오클랜드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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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arty Politics,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arty Politics,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y in South Korea(2021)에 한국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와 입법 생산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2023)에 선거제도와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을 저술했다. 『한국정치학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2018)에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고,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2022)에서는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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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 후,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 시카코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015년에 정년 퇴임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를 1999년에 창립했고, 현재 남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미국 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정치학 전반에서 비교정치경제, 상대적 불평등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부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에 재직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다양한 사회여론조사 프로젝트를 담당했으며, 한국리서치 자체적으로 기획해 진행하는 정기조사인 ‘여론 속의 여론’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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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The United Nations,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 An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Routledge, 2023, 책임편집), “팬데믹 시대 인간안보 국제협력: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위한 소고”(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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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프랑스 소르본느(Paris I)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앙스포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관심 분야는 비교정치, 중국정치, 러시아정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지역정당체계를 주제로 2006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정당, 선거, 의회정치로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직 중이다. 최근 젠더 및 청년 이슈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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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중국 내 노동 쟁의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국제기구, 중국? 정치이고, 현재 하버드대학교 정치학(Government)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Han-Wool JEONG

정치학 박사 리서치디자이너/원장 한국사람연구원 www.koreanpeople.kr 이메일 hwjeong@koreanpeople.kr, hanwool.jeong@gmail.com Ph.D. Political Science Research Designer/Director KOREAN PEOPLE Research Institute www.koreanpeople.kr Email: hwjeong@koreanpeople.kr, hanwool.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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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화주의 정치이론과 감정이론, 시민참여가 중심이 된 도시개발 정책 등을 연구해왔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계원 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만 정당정치 연구로 200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대만대 방문학자, 듀크대 방문학자,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정치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주주의, 대만정치, 양안관계, 중국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으로 교과서를 개발했다. 두산동아로 이직해 학습서를 출판하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3대학에서 「좌우파 신문의 여론조사 공표가 프랑스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에 대한 논문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심리학과 박사과정 교환학생으로 수학했고, 파리 시앙스포(Sciences Po)에서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을 비교·분석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여론조사 신방법론」에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으로 교과서를 개발했다. 두산동아로 이직해 학습서를 출판하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3대학에서 「좌우파 신문의 여론조사 공표가 프랑스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에 대한 논문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심리학과 박사과정 교환학생으로 수학했고, 파리 시앙스포(Sciences Po)에서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을 비교·분석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여론조사 신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후기과정을 마쳤다.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동빈곤과 불평등문제, 기본소득 등에 관한 연구를 했고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인식과 비전에 관해 강의 및 연구를 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기신문 논설주간, 문화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빠리정치 서울정치』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2022년 세종도서 선정)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와 공저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가 있다. 번역서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 『우유부단의 심리학』 『빈곤아동의 현장을 가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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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Policy & Society, ≪정부학연구≫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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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580g | 152*225*30mm
ISBN13
9791196992750

책 속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때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 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 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한 정치 참여가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다.
--- p.33

정당 지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만이 유의미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와 연령이 유의미하다. 정당 지지는 곧 정당 선택으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다. 이어서 정당 지지를 제거한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 있어서 연령, 지역,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선택이 유의미했다. 가난한 유권자 중 나이 든 세대, 영남지역의 거주자, 그리고 국가경제가 지난 몇 년간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경우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경우는 젊은 세대, 호남지역, 지난 몇 년간 국가경제가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경우였다. 즉 가난한 유권자의 보수정당의 선택에는 정당 요소가 중요하며, 정당을 제외한다면 연령, 지역 그리고 경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pp.85~86

한·중·일 3국은 국제규범적 논리나 난민의 인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주권과 사회질서 유지 및 유관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난민 수용과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난민들을 사회안정과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협 요소로 인식해 거부하는 사회 여론은 3국 정부가 난민 사태를 정치화시켜 난민 수용을 꺼리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난민 수용의 이유가 되는 노동력 요소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에 고심하는 한국과 일본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국민은 값싼 노동력의 보강보다는 사회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요소, 특히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3국 모두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국 모두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중국도 난민의 직접 수용 대신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실질적인 정치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도 ‘난민 외주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작지 않다.
--- p.169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견을 중시하는 공동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는 학교나 과학의 발전에 관여한다. 이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그 지방의 조직, 법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루소와 연계하는 것은 토크빌이 루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하위 행정 구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토크빌의 공로다. 지방에 있는 마을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정치의 중앙집권화가 이미 진행되어 지방 자치의 조건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 p.268

문제는 국민소환제 국가들의 경우 정당 불신이나 의회 불신이 낮은 데 반해 국민소환금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당 불신과 의회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환 국가들에서 국민소환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대표성을 증가시킨다 해도 불평등이 감소하거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소환제 금지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증가가 불평등 감소나 복지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 p.352

출판사 리뷰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를 분석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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