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자유, 사유재산과 사회계약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존 로크의 정치이론

존 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그의 진보적인 이론은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시스템에 저항했다. 중세 절대왕정 시대의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신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존 로크의 『통치론』은 이러한 절대왕권의 논리적 모순을 낱낱이 반증하며, 시민들의 동의하에 집행되는 통치권만이 합법적인 정부의 기본적인 통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기원과 목적은 군주의 절대왕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의 동의와 선택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로크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에서부터, 사회계약, 소유권, 정부의 형태, 시민의 저항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 것이었다.

『통치론』에서 제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영국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영국에서 세습 군주제의 몰락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후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통치론』의 핵심 사상

· 자연권에 대해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보존해야 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 사회계약론과 정부의 형태 :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원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다.

· 시민의 저항권에 대하여 :
공동체의 목적은 오로지 구성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정부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에 대하여 : 신이 내린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한 것은 그 자신의 소유이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 외에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 국가의 권력에 대하여 :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되어야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