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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법 전반의 이해 1
[제1장] 총칙 5 [제2장] 의료인 27 [제3장] 의료기관 159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221 [제5장] 의료광고 227 [제6장] 감독 253 [제7장] 삭제 289 [제8장] 보칙 291 [제9장] 벌칙 307 [판례색인]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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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집필하는 데는 다음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가능한 한 참고할 만한 판례와 각종 사례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전술하였다시피 의료법은 법 문언만으로는 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실제 적용 사례를 보아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배경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판례와 사례의 부족함이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각종 판례 추가나 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좀 더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술하고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는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사실 전달만으로는 독자가 법령의 속뜻을 알기 어렵거나 해석상의 견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그 쟁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저자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셋째, 각 부분별 서술의 밀도를 달리 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핵심적이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 분량을 늘렸고, 실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선언적인 조항이거나 전체 흐름에서 중요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자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서술을 생략하였다. 책이 마무리 시점에 다다르자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더구나 저자는 법률이나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다보니 전문가가 보면 여러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호된 꾸지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아쉽더라도 저자가 이해한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책 집필을 독려하고 용기를 복돋워주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전)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전)보건의료정책과장 두 분께 감사드린다. 두 분께서는 저자가 망설이던 차에 저자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셨고, 이는 이 책 집필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집필 과정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저자와 함께 의료법 업무를 함께 해 준 보건의료정책실 식구들, 특히 함께 의료법 업무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한정훈 사무관, 김태영 주무관, 정진영 주무관, 김준혁 주무관, 김세은 주무관께 감사드린다. 의료법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준 저자의 전임인 임강섭 팀장은 이 책의 숨은 저자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이 그에게 빚지고 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이 책의 발행을 돕고,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 준 위호준 대표를 비롯한 도서출판 집현재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늘 걱정 많으신 어머니, 저자의 자식 돌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인·장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만의 세계에서 깔깔대다가도 늘 엄마아빠를 찾는 승주와 다연이, 한결같은 버팀목인 반려자 김소진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은 저자의 업무 경험과 그간 축적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오성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