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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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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
저자 소개 1
梁建
함경북도 청진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그는 숭전대(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양대 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법과대 학장, 법과사회이론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을 지낸 뒤 2011년 제22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1987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2002년 제6회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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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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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지구촌이 팬데믹의 환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미증유의 혼란은 헌법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개인의 신체의 자유, 이동·이주의 자유, 개인정보의 권리 등, 여러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논란되고 있다. 미국에서 9·11사태 이후 전개되었던 기본권제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헌법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번 제9판도 종전처럼 새로운 판례·입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7월 17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판례, 동년 6월 19일까지의 대법원판례 및 동년 6월 19일까지 공포된 입법을 검토하였다. 덧붙여, 2018년의 대법원판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에 관하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이른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례이다. 헌법전문의 효력 및 국제법과 헌법의 관계 등과 관련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지난 제8판 이후의 새로운 판례·입법을 정리해준 김래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교수의 초고를 저자가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유달리 지루한 올여름의 장마 속에서 개정판 출간에 수고하신 법문사 여러 분께 감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