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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사회보장의 이해
제1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3 제1절 사회적 위험 14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22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38 제1절 사회보장의 체계 39 제2절 사회보험 49 제3절 공공부조 62 제4절 수당 70 제5절 사회서비스 75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 82 제1절 서양 사회보장의 8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99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 111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112 제2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16 제3절 사회보장과 투자 120 제4절 사회보장과 저축 122 제5장 사회보장의 행정 130 제1절 사회보장 행정의 영역 131 제2절 사회보장 행정의 부문 135 제3절 지역사회보장 행정체계 140 제6장 사회보장의 재정 148 제1절 사회보장의 재원과 지출 1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의 구분과 현황 157 PART 02 사회보장의 제도 제7장 공적연금 169 제1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170 제2절 연금보험 178 제3절 연금보험의 개혁 187 제4절 한국의 국민연금 196 제5절 한국의 기초연금 205 제8장 퇴직연금 212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과 성격 213 제2절 주요국의 퇴직연금 218 제3절 한국의 퇴직급여 230 제9장 건강보험 234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성 235 제2절 진료비의 유형과 지불방법 238 제3절 민간건강보험 244 제4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246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52 제1절 장기요양의 개념 253 제2절 장기요양의 유형 255 제3절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262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68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75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성 2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의 이론과 발전단계 278 제3절 산업재해의 요건 282 제4절 산재보험 보험료 285 제5절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87 제12장 고용보험 296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297 제2절 고용보험의 목적 299 제3절 고용보험의 유형 301 제4절 고용보험의 민영화 304 제5절 한국의 고용보험 306 제13장 공공부조 316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317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 320 제3절 근로연계복지 326 제4절 근로장려세제 342 제5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347 제14장 수당 360 제1절 아동급여 361 제2절 기본소득 374 제15장 사회서비스 381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382 제2절 사회서비스의 역사 385 제3절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395 제4절 사회서비스의 체계 399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409 ㆍ참고문헌 421 ㆍ찾아보기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