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는가

냉전의 종식은 세계화를 이루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선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세계가 드디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 후쿠야마의 낙관론과 헌팅턴의 비관론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세계화의 대세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지구는 평평하다≫는 세계화론의 고전으로 통한다. 그러나 그의 세계화론은 기술과 경제에 치우쳐 있고 정치, 안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세계가 평평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월러치 등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에 반대한다. 이에 맞서 바그와티, 마틴 울프는 세계화를 옹호한다. 스티글리츠는 세계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며, 세계화의 과속은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국가들의 힘이 커지고 국제기구들이 쇠약해지면서 세계화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퍼거슨은 지금의 세계정세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하다고 경고하면서, 세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미국이 제국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

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2000년 전후로 논의가 있었지만, 20세기 미국이 19세기 영국보다 더 패권적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9?11 테러 이후 네오콘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해졌고, 이에 힘입어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면서 아메리카 제국의 성격 문제가 치열하게 제기되었다.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이 역사상 초유의 강대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최근에는 버먼이 미국 문화 몰락론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이 로마제국 말기의 운명에 처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과 고대 로마제국 간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로마제국처럼 양쪽에 바다가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우는 동안 로마가 힘을 비축한 것처럼, 미국도 실력을 길러두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여 동쪽 대서양의 제해권을 확보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여 일찍이 팍스 브리태니카가 길을 닦아놓은 태평양까지 패권을 확장한 데 이어, 소련의 붕괴 이후 지구 전체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로마가 그리스 선진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였듯 미국도 유럽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독특한 미국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21세기 통일 한반도를 전망하다

냉전의 종식 이후 진보와 보수의 틀이 무의미해졌다. 이제 세계사 자체를 새로 봐야 한다. 우리의 분단은 북쪽 대륙세력과 남쪽 해양세력이 충돌한 결과물이다. 6?25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싸움이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분단에는 변화가 올 수 없다. 우리에게는 친중 정서가 잠재되어 있지만, 9?11 이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우리 사고의 틀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 통일의 날은 멀어질 것이다. 구한말과 오늘의 국제정세를 비교해보면 남한은 구한말의 일본, 북한은 조선에 해당된다. 과거에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았듯이, 남한에게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제2의 조선책략’으로 미국, 일본, 대만과 연합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팍스 아메리카나의 수립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서운 역사적 도전이다. 세계화를 주도한 서구 문명의 특징들을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남한 정권은 용기와 의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통일의 기회를 붙잡는 곡예를 멋지게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