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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양장
김신 저
법문사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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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03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05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0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07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고신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일해 오다가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배임죄 판례백선』,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김신 장로와 함께 읽는 복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등이 있고, 『주석형법(제5판)』을 대표편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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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153*225*20mm
ISBN13
97889189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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