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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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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03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05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0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07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2021)가 있고, 주석형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7)을 대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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