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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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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가택침입, 독직, 공갈미수 피고사건
성낙훈 판결문 (1923년 형공 제73호, 大正12年刑公第73號, 경성지방법원)

2. 간통사건
1) 조○성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88호, 大正12年刑公第688號, 공주지방법원)
2) 김성녀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21호, 大正12年刑公第1021號, 공주지방법원)
3) 이○남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75호, 大正13年刑控第175號, 경성복심법원)

3. 강간사건
1) 김○노 판결문 (1923년 형상 제64호, 大正12年刑上第64號, 고등법원)
2) 홍○의 판결문 (924년 형공 제262호, 大正13年刑控第262號, 경성복심법원)
3) 강○인 판결문 (1924년 형공 제33호, 大正13年刑控第33號, 경성복심법원)
4) 안○덕 판결문 (1925년 형공 제229호, 大正14年刑控第229號, 대구복심법원)
5) 강○구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04호, 大正12年刑公第604號, 경성지방법원)

4. 강도 및 살인 등 사건
도케 판결문(1925년 형상 제27호, 大正14年刑上第27號, 고등법원)

5. 문서위조 행사 및 유괴사건
1) 정○철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63호, 大正11年刑上第163號, 고등법원)
2) 주○권 등 판결문 (1925년 예 제5768호, 大正14年豫第5768號, 경성지방법원)
3) 박○숙 등 판결문(1927년 형공 제4·5·6·7·8호, 昭和2年刑公第4·5·6·7·8號, 경성지방법원)

6. 제국 외 이송 유괴사건
1) 박○칙 판결문 (1922년 형공 제765호, 大正11年刑控第765號, 대구복심법원)

2) 고○섭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85호, 大正13年刑控第285號, 대구복심법원)

7. 1912년(大正12年) 칙령 제403호 위반 피고사건
양주홍 판결문 (1923년 형공 제446호, 大正12年刑公第446號, 전주지방법원)

8. 모르히네, 코카인 및 그 염류 취체 위반사건
석○원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7호, 大正13年刑控第57號, 대구복심법원)

9.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위반사건
1) 김○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70호, 大正12年刑公第170號, 경성지방법원)
2) 김○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98호, 大正13年刑公第898號, 경성지방법원)

10. 방화사건
1) 전○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2호, 大正13年刑公第1002號, 경성지방법원)
2) 신○무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26호, 大正13年刑公第826號, 광주지방법원)
3) 소에다 판결문(1925년 형공 제265호, 大正14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4) 길○남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19호, 大正14年刑控第319號, 경성복심법원)

11. 병자유기 사건
쿠사노 판결문(1925년 형상 제5호, 大正14年刑上第5號, 고등법원)

12. 살인사건
1) 송○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258호, 大正12年刑控第258號, 경성복심법원)
2) 이○봉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4호, 大正12年刑公第64號, 경성지방법원)
3) 박○명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82호, 大正12年刑控第182號, 경성복심법원)
4) 김정필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65호, 大正13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5) 심○희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56호, 大正14年刑公第356號, 대구지방법원)
6) 양○이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081호, 大正14年刑公第1081號, 경성지방법원)
7) 윤○순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169호, 大正14年刑公第1169號, 광주지방법원)
8) 김○봉 등 판결문 (1925년 형공 제77호, 大正14年刑公第77號, 경성지방법원)

13. 상해사건
1) 이○례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85호, 大正11年刑上第185號, 고등법원)
2) 김○식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476호, 大正13年刑控第476號, 경성복심법원)
3) 문재봉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00호, 大正13年刑公第500號, 광주지방법원)
4) 홍○훈 판결문 (1925년 형공 제539호, 大正14年刑公第539號, 경성지방법원)

14. 영리 유괴사건
1) 박○월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94호, 大正11年刑上第194號, 고등법원)
2) 신○조 판결문 (1923년 형공 제819호, 大正12年刑公第819號, 경성지방법원)
3) 와타나베 판결문 (1925년 형공 제98호, 大正14刑控第98號, 경성복심법원)
4) 송○호 판결문(1925년 형공 제602·717호, 大正14年刑公第602·717號, 경성지방법원)

15. 의생규칙 위반
오열모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6호, 大正12年刑控第106號, 경성복심법원)

16. 주세령 위반
이○혁 판결문 (1922년 형공 제1223호, 大正11年刑公第1223號, 경성지방법원)

17. 중혼사건
김○준 판결문 (1924년 형상 제161호, 大正13年刑上第161號, 고등법원)

18. 철도방해 사건
이종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8호, 大正13年刑公第1008號, 경성지방법원)

19. 출판법 위반 및 공갈, 상해사건
전용기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715호, 大正13年刑公第715號, 광주지방법원)

20. 타태 피고사건
김○찬 등 판결문 (1925년 형상 제50호, 大正14年刑上第50號,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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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며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한국 근대사 전공.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의 역사쓰기를 지향한다. 논문과 저서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페미니즘 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2019),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과제Ⅲ: 관점과 실태』(공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며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한국 근대사 전공.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의 역사쓰기를 지향한다. 논문과 저서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페미니즘 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2019),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과제Ⅲ: 관점과 실태』(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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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37쪽 | 152*225*30mm
ISBN13
97911606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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